‘코로나19’ 확산에도 ‘주술’을 외우고 있는 미래통합당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5 [08:24]

‘코로나19’ 확산에도 ‘주술’을 외우고 있는 미래통합당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15 [08:24]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해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선 경제 역시 커다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 곳 저 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텅 빈 가게,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놓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래통합당이 해법을 내놓을 테니 대통령과 여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전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 미래통합당이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유심히 황 대표의 말을 들어봤다.

 

황 대표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관련해 경제정책 대전환이 근본적 처방이지만 그게 도저히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시장경제 대책들을 쓰라"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52시간 예외허용 등 파격적 대책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실로 이것이 한국의 제1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하며 두 귀를 의심했다. ‘법인세인하’, ‘노동시장유연화’.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그 전신인 새누리당 등이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들이다.

 

이들은 경제위기의 형태가 어떻든, 경제가 나쁘든 좋든 줄기차게 법인세인하와 노동시장유연화 들을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지금의 질병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심지어 나름의 경제호황을 보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해 왔다.

 

이정도 되면 이들은 법인세인하와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아니 만병통치약을 넘어 신앙이나 종교적 주술에 가까워 보인다.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떠한가.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생겨나 공장이 멈춰서고 있다. 멈춰선 공장으로 인해 부품공급을 받지 못한 대기업들의 공장마저 멈췄다 섰다를 반복한다. 공장이 멈춰서니 노동자들도 반강제적으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한다 해도 수익은 반토막이 났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다 보니 음식점 등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깎아 주면 기업들이 공장의 문을 다시 열고 기계가 돌아가기라도 한 단 말인가.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실질적인 최저임금 인하 업종 확대)을 시행하면 없던 손님이 생겨나기도 한 단 말인가.

 

게다가 일손을 놓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가 이 곳 저 곳에서 들려오고, 특히 제대로 된 방역대책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에 대한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커지는 이때에 최저임금 인하 주장을 해야 하나.

 

결국 민생을 걱정하기 보다는 이번을 기회로 재벌들(법인 중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85%~90% 가량을 차지한다)의 이득을 챙겨주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법인세 인하와 최저임금 인하가 일부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설령 효과가 있다 해도(물론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최저임금이 인하된다고 기업들의 투자가 꼭 늘어나리라는 법은 없다) 공장이 멈추고,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금과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곧바로 효과를 내기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런 지원책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의 재정으로 취약계층,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총 11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추경안의 지출항목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과 평가는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추경을 선거용 표풀리즘 정책이라며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진작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긴급히 돈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등이 정부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다. ‘재정건전성의 적정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도대체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 언제 써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 집이 빚을 최대한 안 지려고 하며 가정경제를 꾸려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려 막대한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빚은 지면 안 되니 병원에 가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려야 하겠는가. 일단 빚을 지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빚은 추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갚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을 선거용 표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선거를 위해 막무가내 식 반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종교적 주술에 가까운 논리를 내세워서 말이다.

 

신천지신도들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 등 국민들 사이에서 종교행사에 대한 우려가 커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더욱 위험한 것은 종교단체가 아닌데도 종교단체에 가까운 신앙을 정책이라고 내세우며 국민을 대변한다고 나서고 있는 정치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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