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통보...노조 반발

4월 1일부로 4천5백여명 강제 무급휴직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00:02]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통보...노조 반발

4월 1일부로 4천5백여명 강제 무급휴직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26 [00:02]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방위비 제도 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희망)  © 편집국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9000명에 달하는 한국인 노동자 중 약 절반에게 4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통지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며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 역시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2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 및 기자회견 열고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동과희망> 보도에 따르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불법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단순한 방위비 액수만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미국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무급휴직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SOFA 노무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한 최응식 노조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SOFA 노무조항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한국노동자들을 더 이상 우리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는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사진 : 노동과희망)  © 편집국

 

현행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174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 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자 사이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45일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기서 조정이 안 되면 SOFA 합동위원회(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으로 구성)로 회부된다. 이 기간 동안에도 단체행동 등을 할 경우 미군 측은 노조 설립을 취소하거나 노동자를 해고 할 수 있다.

 

기자회견 후 노조는 한국인 노동자 지원 대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조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출근투쟁에 이어 26일부터는 단식투쟁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41일부터 출근투쟁을 벌인다는 노조 계획은 쉽지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 측은 무급휴직 통지서에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당신은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는 전국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1인 시위로 출근투쟁을 대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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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3/26 [15:43] 수정 | 삭제
  • 한국정부가 노동자 임금 지급하고 임금 뺀 차액의 양키주둔비를 지급하면 된다. 불만이면 방빼라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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