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후보 “n번방 사건 윤석열 배제하고 특검 도입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4:01]

김은진 후보 “n번방 사건 윤석열 배제하고 특검 도입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3/27 [14:01]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은진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북구 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논평 ‘N번 방사건 수사에서 윤석열을 배제하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은진 후보는 논평에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한 것을 언급했다.

 

김은진 후보는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극악한 성범죄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이 과연 n번방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검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아래-------------------------------------

 

N번방사건 수사에서 윤석열을 배제하라.

- 특검을 도입해 발본색원해야 -

 

검찰이 25일 소위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에게 관련사건 수사 상황을 매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욕을 불태우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체제에게 이러한 엄중한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

 

특히나 극악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그렇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소위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하여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수사했으나,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급하며 재수사를 강조하자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또다시 자체 수사단을 꾸려 세 번째 수사에 나섰으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며 수사를 종결해버렸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극악한 성범죄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이 과연 n번방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는 시급히 n번방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특검을 통해 외압과 관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극악한 성범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2020년 3월 26일

강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은진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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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9 [10:52] 수정 | 삭제
  • 나는 왠지 윤석열이가 n번방 회원인거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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