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선관위와 상의한 구호가 왜 선거법 위반인가?" 공정선거캠페인 상황일지

강부희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3/31 [09:36]

대학생들,"선관위와 상의한 구호가 왜 선거법 위반인가?" 공정선거캠페인 상황일지

강부희 통신원 | 입력 : 2020/03/31 [09:36]

  © 강부희 통신원

 

선관위와 상의했던 구호가 왜 선거법위반인가 - 서울대진연 공정선거캠페인 상황일지

 

대학생들이 4.15총선을 맞아 깨끗한 선거, 부정부패 없는 선거, 선거법이 준수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광진구에서 아래와 같은 실천을 진행했습니다.

 

○ 3월 18일 수요일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구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위 문구로 구의역, 강변역, 건대입구역, 오세훈 후보 선거 사무실 앞 1인시위 진행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문구가 누군지 추측할수 있는 내용이라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지요청 공문 보냄

 

○ 3월 19일 목요일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투표참여로 바꿔봐요라는 문구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담당자와 1인시위 문구 협의

 

서울시 선관위 - 공익성이 있는 문구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음,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진행하는 것도 1인시위는 문제되지 않는 다고 함. 후보를 만나 질의를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 다는 답변 받음.

 

○ 3월 20일 금요일

구의역, 강변역, 건대입구역, 오세훈 후보 선거 사무실 앞, 뚝섬유원지 역 앞에서 1인시위 진행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수요일과 동일 피켓인줄 알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피켓 문구가 다르고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에 사전 문의를 마친 피켓이라고 확인해봐달라고 하고 1인시위를 진행. 이후 광진구 선관위는 이 문구가 누군지 추측이 된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중지요청 공문 보냄

 

서울대진연 대학생들 - 서울시 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한 구호가 왜 선거법 위반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선거법 적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 발표

 

○ 3월 23일 월요일

선관위의 투표 캠페인 구호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피켓을 만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심판, 깨끗한 4.15총선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공직선거법 제 112조-제117조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우연히 건대입구역에서 오세훈 후보를 만남

후보에게 120만원 금품제공에 대한 입장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함

3명의 대학생들이 어떻게 물어볼지 논의를 하기 위해 한 곳에 모이려고 함.

오세훈 후보 선본 관계자가 다짜고짜 피켓을 들고 가는 대학생들의 피켓을 문제 삼으며 이런거 들고다니면 안된다고 시비를 걸고 사진을 찍음.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며 논쟁이 벌어졌고, 오세훈 후보 선본 관계자들은 여학생들에게 와서 고압적인 태도로 시비를 걸음.

 

오세훈 후보를 만난 대학생들은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질문

근처에서 1인시위를 하던 대학생들도 건대입구로 모임

 

오세훈 후보측에서 선거방해라고 해서, 대학생들은 주변에 있는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에게 선거방해인지 자문을 구함.

 

선관위 직원 -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할수 없다고 말을 피함.

경찰 관계자 -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음

대학생들 – 법에 저촉되면 말해달라, 알려주면 따르겠다고 선관위와 경찰 직원들에게 말함.

 

현장에 있는 선관위와 경찰들 여럿에게 물어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다 이후 해산

 

○ 3월 27일 금요일

월요일에 진행한 1인시위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별다른 고지 없어 동일한 피켓으로 1인시위 진행.

1인 시위 시작과 함께 경찰들이 1인시위를 방해, 불법 채증과 체포협박을 1인시위 탄압

대학생들이 항의를 했으나 막무가내였고, 대학생들은 1인시위 중단

광진경찰서와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 1인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대학생들을 계속 쫒아옴. 1인시위를 정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와서 소환조사를 하겠다, 한번만 더하면 체포하겠다고 협박.

 

오세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경찰서와 선관위에 항의방문 한 이후 1인시위에 협조적이던 광진경찰서 경찰들과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권리인 1인시위 마저 과도하게 제한. 현행법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한 모습 보임

 

이는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항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선거방해, 국민 배제 선거만들기라고 생각하며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항의합니다.

 

▲ 서울 대진연에서 만든 공정선거 캠페인 상황일지. 선전물  © 강부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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