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는 나라' 북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1:10]

'세금 없는 나라' 북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4/02 [11:10]

 

북은 세계 유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다.

 

북은 1974년 3월 21일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채택하고, 1974년 4월 1일 공식적으로 법령을 시행하면서 세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후 북은 매년 4월 1일을 ‘세금 제도 폐지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또한 협동농장 농장원들로부터 거둬지던 농업현물세도 64년부터 3년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완전히 없어졌다. 농업현물세는 해방 이후 1946년 6월 2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를 공포하고 토지에 대한 단일세로서 수확고의 25%를 기준으로 실시된 세금 제도다.

 

이전까지는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지방자치세 등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북은 어떻게 국가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을까?

 

북은 세금이 없어진 상황에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등의 재원을 통해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통일부, 다수 언론매체에 따르면 ‘거래 수입금’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것으로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거래 수입금 명목으로 받아들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간접세이다. 국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 수입금은 국영기업소 뿐 아니라 협동단체인 생산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국가기업이익금’이란 모든 국영기업소의 이윤 중에서 기업소 내부유보(이익잉여금)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 소득세와 비슷하다.

 

‘협동단체이익금’은 각종 생산단체가 국가로부터 공급받은 생산수단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사용료이다.

 

‘봉사료 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의 봉사료 수입에서 자체 경비와 이윤을 공제하고 남는 수입금으로, 업종별 봉사요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북은 헌법 제35조에서 “인민 경제발전 계획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 예산 수입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은 세금 제도가 없어진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 제도와 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 튼튼한 재정적 토대에 의해 실현됐다’라고 평가했다.

 

북 선전매체 서광도 ‘세금 제도 폐지의 날’인 4월 1일을 맞아 “마지막 돌피(잡초)를 뽑아낸 것과 같다”는 김일성 주석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날을 기념했다.

 

매체는 “이 경이적 사변은 사회주의 나라들과 제3세계 나라들에서는 물론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충격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당시 김일성 주석이 “세금 제도를 완전히 없앤 것은 김을 잘 맨 밭에서 마지막 돌피를 뽑아낸 것과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라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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