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코로나19 재앙... 한국에서도 일어날 뻔했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5:32]

미국의 코로나19 재앙... 한국에서도 일어날 뻔했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4/02 [15:32]

4월 2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5천여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천 백여 명을 넘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앙지가 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부재하고 의료에서도 이익만을 내세운 시스템이 주원인이다.

 

미국에서는 비싼 의료비 때문에 코로나19 진단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실례로 미국의 첫 10대 사망자는 의료보험이 없어 병원으로부터 진료와 치료를 거부당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비롯한 공적인 의료보장 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절 공적인 의료 제도가 돈이 안 된다며 의료 부문을 미국처럼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 영역인 의료 분야를 사적 영역인 민간에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료 산업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의료채권제 도입, 프리랜서 의사 허용 등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5년 내내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은 ‘영리병원’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자유구역(송도)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비판을 받는 영리병원이란 이름 대신 ‘투자개방형병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주도 내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세워지지 못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국민적 요구였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해 버렸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꾸준히 높아져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을 낮췄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기획재정부 안으로 교육·의료 부문을 서비스 산업에 포함한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이 법안을 추진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 민영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비영리'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엄마' 병원은 비영리, '아들'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형식이다. 결국 이것은 병원이 수익 추구, 즉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치료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 사업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병원을 종합쇼핑몰 수준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다. 병원의 부대 사업 범위에는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었고, 헬스클럽, 수영장 등도 포함될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화되었으면 돈이 되는 헬스클럽이나 쇼핑이 중심이 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의 기능은 축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원격 의료를 추진하려 했었다. 박근혜 정부의 원격 의료는 의사-환자 간의 대면 진료를 의사-환자 간의 화상 진료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1차 의료를 IT와 전자 등 총자본의 영리 추구에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도지사 시절인 2013년 5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진주의료원은 사회적 약자를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비롯해 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전국에 200여 개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등을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고 민간병원이 꺼리는 장애인 전문 시설이나 호스피스 병동 등도 갖춰 의료소외계층에게 톡톡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후 경남지역의 표준화 사망률(성별ㆍ연령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해 인구 10만 명당 표준화한 사망률) 지역별 순위가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즉 지역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던 병원이 폐쇄된 뒤에 나온 결과라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쳤었다.

 

지난 3월 2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런 말을 했다.

“전국에서 공공병상 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이다. 경남의 공공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원인은 옛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권의 공공의료가 공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이유”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확산될 때 한 지역의 병원 1개가 폐쇄된 것도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가 현실화되었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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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최고 2020/05/01 [18:36] 수정 | 삭제
  • 사람의 생명을 갖고 병원에서는 돈벌이 장사해라 자본주의 에서는 돈이 최고다 병원에서는 없는 병도 유행시켜라 돈벌이 된다
  • 미국 구더기 관찰사 2020/04/04 [12:31] 수정 | 삭제
  • ▶ 트럼프와 폼페이오 등 그 일당이 조용해서 살펴보니 정보기관과 중개기관 등 하수인들을 시켜 전 세계로 다니며 생산된 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가격과 상관없이 긁어모으라는 지시를 내리며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다. 다른 나라가 주문한 마스크를 중국과 태국 공항 등에서 웃돈 주고 미국으로 향하게 한다. 프랑스는 자신의 주문을 위와 같이 빼앗기기도 하고 가로채기도 한다고 한다. ▶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먹이를 가로채려는 참새들과 똑같다. 옆에 먹이가 있어도 다른 참새가 먹는 걸 빼앗아 먹는 참새가 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먹어 치우니 다른 순진한 새들은 먹을 기회도 없이 싹쓸이하고 사라진다. 인간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정잡배, 양아치, 사기꾼, 강도, 투기꾼과 같은 종자들이다. 이들 마스크는 미국에서 15배로 팔리고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이런 일로 또 삥쳐 먹는다. ▶ 트럼프는 스카프를 두른 포르노 배우와 플레이보이 모델들에게 많이도 꼴렸는지 전 국민에게 나눠줄 마스크가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마스크보다 스카프가 낫다고 지랄을 떨고 있다. 또한, 어제까지도 해도 독감으로 수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은 쑥 들어가고 코로나19로 죽었다는 소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미국은 양아치 소굴, 코로나19 소굴이다. 트럼프와 그 일당은 코로나19 그 자체다.
  • 미국 구더기 관찰사 2020/04/03 [16:47] 수정 | 삭제
  • ▶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주가 폭락으로 떼돈을 챙겨 먹고 미국과 세상을 함께 망쳐 먹은 트럼프와 그 일당이 이번에는 경기를 부양한다며 2조 3천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받고 또 삥쳐 먹으려 눈이 시뻘게졌다. 예산 집행의 낭비와 부정행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미 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화당 의원과 재무부 장관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배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 먹다가 체하면 어쩌려고 이딴 걸 하냐고 지랄을 떨었다. ▶ 이넘들은 지난번에는 확진자 수를 하루에 2,000명씩 올리더니 이번엔 20,000명씩만 딱딱 올린다. 100만 명 검진자 수를 자랑하면서도 검진도 못 받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트럼프는 멀쩡한 데도 2번이나 받았다.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보이 모델들과 씩씩거리거나 창녀들과 오줌싸기 놀이를 했으면 매독이나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 자국과 세계 경제를 망친 넘들이 코로나19까지 전 세계로 전파하면서 중국에 누명까지 뒤집어씌우고 뺀질뺀질한 얼굴로 나타나 국가부채가 왜 아직 3조 불밖에 늘지 않았냐며 10조 불 정도 늘리며 구세주 행세를 하다가 꺼질 모양이다. 미국에서도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와 유사한 영웅이 나타났는데 트럼프가 LA 항구로 보낸 해군 병원선이 정권 탈취 음모와 관련이 있다며 열차를 몰아 항구에 떠 있는 병원선을 들이받으려 했는데 철로 끝에서 탈선하고 말았다. 앞으로 이런 영웅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선지자 2020/04/03 [10:54] 수정 | 삭제
  • 서방, 주로 미국의 온갖 제재와 고립책동으로 피골이 상접했음에도 '사상'(정신무장)으로 힘겹게 견뎌내며 드디어 자체핵무력/자위력을 완성하고 우주개발, 새도시건설, 코로나퇴치 등.. 세상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응시하는 그들을 "신인류"라고 지적한것에 동의..(LA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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