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조선학교차별을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22:53]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차별을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4/03 [22:53]

▲ 6.15남측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국제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 6.15남측위원회)  © 편집국

 

지난 3, 일본 사이타마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노인시설 등에 총 18만장의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했다가 전 세계적 지탄을 받는 등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등은 3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를 향해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멈춰라!’라는 제목의 국제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마스크 배포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은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2010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배제했고, 2019유아교육·보육 무상화정책에서도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6.15남측위원회)  © 편집국

 

▲ 조선학교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6.15남측위원회)   © 편집국

 

이들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행태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며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국제서명은 1차로 4월 초~5월말 기간 동안 진행하여 6월 초 일본문부과학성에 전달할 예정이다. 2차로는 6~8월말 까지 진행하여 9UN총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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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언]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당장 멈춰라!

 

왜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왜 가장 어린 아이들이 교육의 시작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는 2020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절규이다.

 

일본 정부는 2010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제도에서 유일하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기관인 조선학교만을 배제했다. 이어 2019유아교육·보육 무상화정책에서 또 다시 조선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선학교 유치원에 대한 제외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부터 어긋나는 조치이다.

 

더불어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한 <아동육아지원법>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존중하고 확보하는’ UN 어린이권리조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매우 불공평한 조치이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은 자신들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와 현재를 부정하려는 데서 비롯한 치졸한 행위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노골적인 탄압이다. 또한 국가가 앞장서서 재일조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정부와 지자체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춰라! 

-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제도를 재일조선학교 유치원에도 공평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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