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본다

강산 해외 통일운동가 | 기사입력 2020/04/09 [20:56]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본다

강산 해외 통일운동가 | 입력 : 2020/04/09 [20:56]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던 자본주의 세상이 단 한 달 사이에 180도 바뀌어져버렸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미국 또한 전국적으로 이 신형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세상이 바뀐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서 자본주의 가운데서도 미국을 포함하여 대다수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악의 산물인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

구소련과 동구권 세계가 와해되면서 미국이 민중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터무니없이 감축하는 한편 군사비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미국과 온 세상에 확산시켰다. 무엇보다 워싱턴의 입법가들은 금융자산가들과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를 법으로 보장하였다. 그로 인하여 미국의 자산가들의 재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수십 수백 배로 늘어난 반면 일반 민중의 임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쟁취하였던 민중이 세월이 갈수록 한 가지 직업에서 얻는 수입으로는 부족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가하면, 수입이 부족하여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던 것도 어렵게 되었고, 지난 20여 년 동안에 미국의 도시들마다 노숙자들로 넘쳐나게 되어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손을 쓸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력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으니 나라의 재정이 작아지고 따라서 국가의 권력 또한 전쟁을 위한 군사력 부문 외엔 모두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나라의 기간산업을 위한 도로망 건설이나 교육, 환경, 건강,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기구와 재정을 줄여버렸다. 그러면서 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을 위하여 온갖 규제를 철폐하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력한 권력의 정부를 추구해온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자체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온갖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매스컴에 세뇌된 민중이 신자유주의의 철폐를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민중에게 가야할 몫의 재화가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부자들의 주머니가 점점 불어나는 동안은 민중이 고통을 당하건 노숙자들이 수십만으로 불어나건 워싱턴 정가의 의원들이나 대통령이 이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로 민중이 아니라 미국의 부자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자유주의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뜻밖의 복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하여 그토록 탄탄하게 이뤄놓았던 신자유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을까? 이는 이 질병이 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면서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과정에 미국과 서방 세계 전체의 경제가 휘청거리며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짚어본다. 지금 미국은 이미 40만 명 이상으로 매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가운데 1만3천여 명 이상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사망자의 숫자 또한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필수적인 사업장인 병원, 식품점 등 몇몇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장들이 문을 닫아걸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외출금지령이 내려져 집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택근무로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외에 직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필수적인 업체들에서 일하는 사람들뿐이다.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음식을 주문받고 봉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직장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주택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어버렸다.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 공장조차도 문을 닫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휴직 혹은 실직을 하게 되었다. 직종에 따라서 실직자의 숫자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상가는 문을 닫았는데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인들 또한 수입을 잃게 되었다. 돈을 벌지 못하면서 매달 지출해야 할 월세와 지출해야할 전기세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처음엔 2주 동안 내려졌던 외출금지령이 1달 더 연장되어 4월 말까지로 발표하였지만 사람들은 외출금지령이 최소한 몇 달은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휴교 중인 수많은 학교들이 9월까지 휴교한다는 발표를 한 것만 보아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런 상태에 대비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단돈 몇 천불의 저금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얼마간의 저금이 있다 해도 장기간의 실업을 이겨낼 재간은 없다. 직장을 잃고 수입이 끊어진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그들을 무시해버리겠지만 수백만 수천만으로 그 숫자가 늘어난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그들을 방치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될 것이다. 2주마다 받던 주급이나 월급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집세를 낼 수도 없을 것이고, 자동차 월부금도 갚지 못할 것이고,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지금은 외출금지령으로 모두들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지만 얼마 후 수많은 사람들이 식료품 구입을 하지 못하는데다 집세를 못 내었다고 쫓겨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세상이 온통 암흑천지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은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은 줄여서 부자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낙수효과라 부르는 거기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민중이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우며 그동안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었는데 이제 그런 정책을 유지하려해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은행들은 직장을 잃거나 수입을 잃은 수많은 민중이 집을 구입하면서 융자한 금액을 갚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낙수효과가 나올 것인가?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던 다국적기업들도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고 국가 간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어 위태롭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맞아 미국 정부는 2019년 한해 예산과 맞먹는 4.4조 달러의 긴급예산을 편성중인데 그 가운데 2.2조 달러는 이미 집행중이라 한다. 작고 강력한 정부를 추구해온 신자유주의 국가에 그만한 예산이 있을 리가 없지만 돈을 마구 찍어내어서 감당하는 것이다. 그 돈을 은행과 기업들과 사업체들에 뿌려서 파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 주 600달러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수입이 적거나 없는 민중에게 1인당 일시불로 1,200달러씩 나눠주겠다고 하였다. 이런 일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제도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하는데 지금 그 제도 자체의 문제로 부자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 모두가 가만히 둔다면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의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온 미국 정부의 이런 사상 유례 없는 개입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자들과 기업들이 더 부자가 되도록 해주면 낙수효과로 산업전반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사악하고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론을 내세워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과 온 세상 인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억누르고 사회보장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며 부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었던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우리들의 눈앞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한 지금 미국의 앞날은 참으로 암울하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일시적인 대책일 뿐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위협을 주지 않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 해도 이미 망가져버린 지금의 신자유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인류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해도 미국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이나 지식인들 가운데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사회주의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할 만큼 의식이 있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있다 하여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만큼 민중의 의식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세뇌되었다. 미국의 불행이 바로 이것이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미국.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끝장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의식이 없는 많은 미국인들, 그들 앞에 또 어떤 형식의 세상이 펼쳐진다 해도 여전히 그들은 그 제도의 주인이 되지 않는 미국의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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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를 떠나야 할 미국인들 2020/04/10 [15:23] 수정 | 삭제
  • ▶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은 트럼프와 폼페이오처럼 뺀질이 짝꿍이다. 미국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전 세계 시선이 코로나19 발원국에 의문을 품고 미국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간 중국에 누명을 씌우려 나섰던 위 뺀질이들은 주둥아리를 닥치고 대신 뉴질랜드와 인도의 꼬봉들을 내세우다 이젠 그레이엄까지 나서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졌다. ▶ 그는 "그 자리에서 직접 도축해서 파는 시장이 동물로부터 전파되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의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축 시장이 중국 사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존중한다. 그러나 현시점에 전 세계 인구가 고통을 받는 만큼 극단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야생 동물 도축 시장은 위생 기준이나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세계 보건에 위협 요소다"라는 서한을 주미 중국대사에게 보냈다. ▶ 야생동물은 자연 그 자체고 한국의 보신탕처럼 중국에서 만년 이상 내려온 음식 관습이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갖다 붙이는 건 어불성설이고, 미국이 발원지였다는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레이엄의 말대로라면 모든 미국인이 먹는 칠면조 요리도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 농림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체스터필드 카운티에 있는 칠면조 무리에서 고병원성 H7N3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미국인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최대 1억 5천만 명까지 감염을 예측하는 건 전부 코로나19에 감염된 칠면조 요리를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로 저절로 귀결된다. 이러면 칠면조 요리를 상습적으로 먹는 미국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으므로 미국을 지구 밖으로 치워버려야 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전 세계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모든 미국인이 조용히 지구를 떠나서 살아달라는 서한을 주미 대사에게 보내야 한다. 아니면 뒈져서 지구를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구더기 사육사 - 2 2020/04/10 [10:22] 수정 | 삭제
  • ▶ 오클랜드대학 의료정보 전문가 기레시 칸지 박사는 "자신이 볼 때 적게 잡아도 중국의 확진자는 30만 명, 사망자는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동료 교수들과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토대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 등에 바탕을 두고 통계 모델을 만들었다. 중국에서 1월 23일까지는 봉쇄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바이러스가 몇 개월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점쟁이 노릇을 했다. ▶ 또한, "아시아 인접 국가들은 중국이 축소 보고를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지만 서방국가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중국이 내놓는 정보를 보고 상황이 돌아가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도 했는데 중국과 가까운 인접국가보다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어떻게 훨씬 더 많이 감염되었는지에 대해 그의 설명을 듣고 싶다. ▶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와 폼페이오 일당은 인도 변호사협회까지 꼬드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국제법률가위원회(ICI)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구더기가 자기 몸에서 왜 똥냄새가 나냐며 중국이 똥 눈 거 아니냐고 지랄을 떨며 꿈지럭거리는 것과 같다.
  • 구더기 사육사 - 1 2020/04/10 [10:21] 수정 | 삭제
  • ▶ 이전에 버글버글하던 미국 따까리 나라가 이젠 거의 자취를 감추고 아직 남은 나라 중 하나가 뉴질랜드다.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발원국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했지만 중국의 과감한 조치로 신속히 역경을 극복하고 이젠 종료 과정에 들어섰는데 미국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것도 가히 폭발적인 상황이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확진자와 사망자에서 2관왕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의 독감 환자를 압력 탱크에 숨겨뒀다가 그 밸브를 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이 장면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 더는 발원국가니 어쩌니 하면서 개지랄을 떨지 못하게 했다. 죽인 시체를 2~3년간 자기 집 냉동고에 넣어 숨겨 놓고 엉뚱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왔는데 지금 그 냉동고 문이 열린 것이다. 시체가 와르르 쏟아지니 연쇄 살인마인 게 들통났다. 연쇄 살인마가 아니라 거의 홀로코스트 수준이고, 좀 있으면 그런 것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향해 코로나19 발원국가라고 떠들 순 없으니 꼬봉인 뉴질랜드 돌팔이 박사를 내세웠다. 즉, 자기 집 냉동고에 많은 시체가 있는 줄 몰랐고 그동안 냉동고 문을 열어본 적이 없고,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고 싶은 것이다.
  • 구더기 관찰사 - 2 2020/04/10 [10:19] 수정 | 삭제
  • ▶ 그래도 이런 일로 주가를 대폭락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트럼프와 폼페이오 등 그 일당은 트럼프 취임 때부터 창궐하던 독감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여러 변종 바이러스까지 등장했다. 그중의 하나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19였고 이것을 이용해 미국을 능가하려는 중국, 대폭 증액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을 수락하지 않는 한국, 미국의 이간질을 무시하고 러시아 및 중국(가스관, 일대일로, 5G 등)과 가까워지려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한꺼번에 손봐주고 이 신종 바이러스의 발원국가를 중국에 누명까지 뒤집어씌우기 위해 모략을 꾸몄고 작업에 들어갔다. ▶ 그 결과는 우리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바 대로다. 트럼프 평생소원이었던 주가와 유가 등의 대폭락에서 대박을 터트렸고, 수조 달러의 경제 부양 예산을 주물럭거리고 있고, 완전히 꺼진 세계 장작불을 다시 피우기만 하면 영웅이 되어 재선 승리도 떼 놓은 당상이 된다. 미국의 독감 환자로 치부했던 게 코로나19 환자로 둔갑한 것이지만 트럼프는 독감 책무에서 벗어나고 중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 이런 트럼프의 계획이 생각대로 무사히 끝날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해 소요, 쿠데타와 내전이 일어나고, 조선,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핵 공격을 단행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아마도 트럼프와 폼페이오 등 그 일당이 미국인의 손에 끌려 나와 밟혀서 구더기처럼 납작하게 뭉개질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한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재규 같은 인물이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다. 미국에서 수소폭탄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기 전에 미국인 드론 조종사가 위에서 언급한 넘들을 빨리 통구이로 만드는 게 그들이 사는 길이다. 이 드론 조종사가 김재규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 구더기 관찰사 - 1 2020/04/10 [10:18] 수정 | 삭제
  • ▶ 미국에서 부동산 사기꾼, 강간범, 범법자, 뻥쟁이, 치어리더 등 다양한 타이틀을 가진 트럼프가 정치에 침을 흘리며 대박의 꿈의 품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들락날락했다. 동년배의 빌 클린턴과 아들 부시가 두 번씩이나 하던 16년을 찌그러져 있었고, 15세나 아래인 오바마 흑인 대통령 시절 8년은 더욱더 그랬을 것이다. 마침내 2016년 러시아 스캔들을 벌이면서 대통령직 도둑질에 성공했다. ▶ 도둑질은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 트럼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시가 주가, 유가와 원자재 가를 탈탈 털어먹고 수조 불의 경기부양 예산을 주물럭거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대박을 터트리는 게 목표였다. 첫 번째로 벌인 게 부자 감세였고, 주식시장을 키워나갔다. 주가 상승이 한계에 부닥치니 자사주 매입 허용과 여러 금융 제도를 완화했다. ▶ 주가는 목표를 향해 상승가도를 달렸고 나중에 주가를 무너지게 할 촉매제가 필요해 잘 타고 있던 세계의 장작불을 하나씩 건드려 꺼지게 했다. 그러니 오바마가 추진하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및 일본과의 FTA, 캐나다와 멕시코 간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도 보복관세를 동원하고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 죽이기에 나섰다. 이 무렵 글로벌 공급망은 상당히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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