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넷, “미래통합당 등 국정원 개혁의지 없어”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22:06]

국감넷, “미래통합당 등 국정원 개혁의지 없어”

원내 8개 정당 국정원 개혁방안 입장 분석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4/09 [22:06]

총선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적폐청산의 대표적 과제로 꼽혀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의지를 평가하고 나섰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9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감넷은 지난 326일 원내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에 국정원개혁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국내정보수집 금지 및 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 신설, 국정원 예산투명성 강화 등의 항목을 질의했다.

 

국감넷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답변을 보내온 반면 나머지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국감넷은 답을 하지않은 정당들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원내정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나 공약을 밝히지 않은 것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20년 정당별 국정원 개혁 방안 질의 응답표.

*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무응답.  © 편집국

 

국감넷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와 사이버보안 권한 이관 등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정원이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해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감시와 사찰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21대 총선공약에서 국정원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국감넷은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모두 동의했다면서도 국정원의 예산투명성 강화 부분만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은 국감넷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국회는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언제나 말잔치로 그쳤다며 유권자들에게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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