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재난에도 끝나지 않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07:10]

“코로나19라는 재난에도 끝나지 않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4/23 [07:10]

▲ 민주노총이 반복적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가동 중단, 철도 지하철 운행률 감소, 휴업과 휴직이 넘쳐 나는 코로나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산재사망은 지속된다“1월부터 4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사망이 수 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며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해고가 몰아쳐 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규가 넘쳐 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경련, 경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박살내고,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위한 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안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이날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요구를 들고 전국의 16개 지역 42개 지점에서 거리두기 1인 시위, 집회, 행진 등을 진행했다.

 

한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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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코로나 재난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17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하라

 

2000년 이후에도 매년 2,400명의 산재 사망이 지속되는 한국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장 가동 중단, 철도 지하철 운행률 감소, 휴업과 휴직이 넘쳐 나는 코로나 재난의 한 가운데에서도 산재사망은 지속된다. 지난 49일 부산 하수도 공사의 3명을 비롯해 1월부터 415일까지 177명의 노동자가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감염예방의 국제적 모범으로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사고로, 코로나 감염으로, 방역의료에 매진하다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상하수도 공사 작업의 질식사망이 수 년째 반복되고,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용광로에 떨어져 죽는 전 근대적 사고사망이 반복되는 것은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가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걸고 십 수년 동안 싸워왔다. 그러나, 김용균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하한형 처벌도 삭제되고, 도급금지 대상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게다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생명, 안전, 인권을 위해 도급 금지를 확대하라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노동부는 거부했다.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고, 유족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슴을 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전 국민 모두를 위협했지만 그 피해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닭장 같은 노동조건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는 가족이 집단 확진판정을 받고, 급기야 남편이 사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콜 센터 원 하청 계약서에는 장비도 시스템도 원청 소유로 되어 있고, 콜 실적과 성과를 연계시켜 놓았다. 그러나, 원청은 예방도, 보상도 책임지지 않고, 노동부는 형식적인 하청업체 점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 대책이 매일 발표되어도 특수고용 노동자는 마스크 지급도, 실업급여, 생계지원 대책도 그림의 떡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외주화가 불러온 위험이 국민적 재난인 바이러스 감염조차 하청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휴직, 해고가 몰아쳐코로나로 죽으나, 해고와 강제휴직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규가 넘쳐 나고 있다.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2,400명씩 발생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과, 국가적 재난시기에도 일터에서 사망한 177명의 노동자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

민주노총은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끝장내기 위해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힘 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투쟁을 사업장부터 사회 곳곳에 이르기 까지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19로 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전경련, 경총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박살내고,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및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위한 투쟁을 선도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 노동자 시민 안전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 감염예방, 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한 코로나 노동법 즉각 제정하라

- 재난시기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하라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으로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4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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