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1대 국회를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의 뜻대로 만들기 위한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을 펼쳐온 민중당이 12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 법률안 제정을 위한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은 5만8천여 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 국민들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출처 : 민중당)  © 편집국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해서 실현해야 할 것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선택했다. 또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가 그다음 시급한 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국민들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 의사를 표했다.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한 열망이 크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늘리기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우선해서 할 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택했다.

▲ 국민들이 선택한 10대 정책과제. (출처 : 민중당)  © 편집국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심의회의에서 정리된 10대 정책과제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노조 할 권리‧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n번 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비 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이 선정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적정 월급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최저임금 3배 미만이 56.5%로 가장 많았고, 국민 평균 월급 수준이 43.4%로 나타났다.

민중당은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한편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는 1월부터 3월 초까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청 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총 58,527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률안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 심의회의 및 최종심의회의도 진행하였고, 이들 심의회의에 참여한 국민들은 총 55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