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5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친일잔재 청산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는 ‘총선은 한일전’이었다. 친일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총선 목표라는 뜻이다. 이 구호가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낙선한 나경원 후보는 “친일이 친북보다 낫다”며 스스로 친일파임을 시인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8.15 광복이 벌써 75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친일청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친일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더 절박한 이유가 있다. 친일적폐세력이 있는 한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미래 발전도 전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급한 건 코로나19를 신호탄 삼아 시작된 경제공황이다. 경제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하며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셋째, 궁극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 경제블록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이며 대내적으로는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이다.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대외적 장애물이 국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도록 증폭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을 청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서자 친일파들은 모두 친미파로 변신해 권력을 유지했다. 아니, 일본은 직접지배를 했지만 미국은 독립국의 모양새를 갖추도록 만들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을 썼으므로 친미파들은 친일파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미국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반공반북이념을 철저히 받아들였다. 이들은 오로지 친미, 친일, 반공, 반북을 무기로 지금껏 한국에서 권력을 잡아왔다. 

지금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은 자신의 이념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을 극도로 반대한다. 또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며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서민을 위한 복지 확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사회주의 정책’으로 치부하며 반대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미친일 보수적폐세력을 먼저 청산해야 한다. 총선에서 친일적폐청산이 이슈가 된 것도 이런 이유다. 친일청산은 곧 친미청산이며 보수적폐청산이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친일청산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먼저 광복회(회장 김원웅)가 주장하는 친일찬양금지법을 살펴보자. 

친일찬양금지법이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광복회는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이장, 서훈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나치를 불법화하고 나치 상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반나치법안을 만든 것과 유사하다. 

이런 상식적인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친일파를 미화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나 강제징용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친일파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이 끊이지 않는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영훈, 류석춘 같은 친일파 지식인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박정희 묘도 국립묘지에서 파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친일파들이 처벌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일베같은 곳에서 대놓고 친일행위를 하는 것도 잦아들 것이다. 

광복회는 총선 기간 후보자 설문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후보자등록을 한 1109명사람 가운데 51%가 응답했고, 찬성이 96.1%였다. 또 국립묘지법 및 상훈법 개정에도 동일 인물이 찬성했다. 따라서 통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밖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 

이러한 법 제정과 함께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더 있다. 

첫째는 박근혜 정권이 합의한 이른바 ‘위안부 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는 걸 내놨는데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일본입장을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친일 중재안이 아닌 제대로 된 자주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둘째는 국회 안의 친일파 국회의원을 솎아내는 일이다. 대표적 친일의원이었던 나경원은 다행히 낙선했지만 여전히 일부 친일파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이 총선 시기 친일정치인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윤상현, 하태경 후보가 이번 총선에 당선됐다. 이들의 친일 행적에 대해 국회에서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벌써부터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 성과를 내느냐다. 훗날 21대 국회를 친일청산 국회로 기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