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 있나?

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5/16 [02:00]

[단상]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 있나?

주권방송 | 입력 : 2020/05/16 [02:00]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3% 인상안을 제시했고 현재 협상은 교착상태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어서 부유한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주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기본 논리인데요. 이 논리로 70년간 대한민국을 식민지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이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한미동맹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전 노릇을 해온 미국의 이런 논리는 이제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다? 는 주문의 위력

 

- 방위비 전가의 논리

: 미국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부유한 한국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 한미행정협정까지 위반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귀결.

 

- 무기구매의 논리

: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방위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중요. 이를 위해서 발전된 미국 무기 배치로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귀결.

 

- 수입 강요의 배경

: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경제 분야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 한미FTA 체결로 귀결.

 

- 한미워킹그룹의 배경

: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한미공조와 협력 강화 합의 후 남북관계 차단의 논리로 작동.

 

2) 보호인가 지배인가 수탈인가?

: 미군 주둔 75년 손익 계산서를 따져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미국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보호론의 실상을 살펴보자.

 

3)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없다.

 

- 최소한 2017년 11월 29일 이후 미국의 핵우산은 무력화되었다.

: 북한의 핵 보유, 잠수함발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로 군사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미국본토가 위협을 받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핵 국가 대 핵 국가의 대결로 바뀐 북미 관계에서 미국은 자기를 지키기도 버겁다.

 

- 미국 스스로 밝힌 입장

: 2019년 1월, 폼페이오 -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국민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 2019년 2월, 폼페이오 -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미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 현실이 명명백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뻔뻔스럽게 아닌 보살 하면서 사기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러하니 거짓과 공작 없이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나라다.

 

4) 거짓말 공화국의 사기꾼 대통령

 

- 가짜뉴스, 공작, 조작으로 살아온 미국

: 아메리카 대륙 상륙에서 오늘까지 미국은 사기, 협잡, 공갈, 협박으로 이루어진 나라

: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속이고 학살하며 세운 나라, 이라크, 리비아, 쿠바, 파나마 등등 그들의 역사 자체가 거짓과 기만의 역사

: 75년간 한반도 주둔의 역사도 다를 바 없다.

 

- 트럼프는 미국의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통령일 뿐

: 사드, 방위비 분담금 등등 트럼프의 사기질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적 기질이 아니라 미국의 속성이자 한반도 지배의 논리.

 

5) 언제까지 미국에 굽신거릴 것인가?

 

-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 우리가 우리 자체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으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환상에서, 미군 없으면 망한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살길이 열린다.

: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것이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이다.

 

- 미국에 당당해야 진정한 모범국이다.

: 방역 모범국에서 외교·안보의 모범국으로 거듭나자.

: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미국에 굽신거리나?

: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이 웅비하는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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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주의 2020/06/05 [19:08] 수정 | 삭제
  •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답이 없긴 하다. 친미주의자들이 너무 많다. 미국은 든든할거다. 한국에 빨대꽂으면서 패권 놀음을 해도 좋다고 추종해주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
  • 한국이 에쁘연애하자 2020/05/19 [16:22] 수정 | 삭제
  • 미국이 왜 한국을 지켜주어야만 하는가요? 한국이 어린아이라서? 아니면 한국이 여자같아서 이쁘서일까요? 세상에 악마가 많아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네요
  • 선지자 2020/05/16 [23:12] 수정 | 삭제
  • 트럼프도 중요하고, 시진핑, 김정은 심지어 아베까지 우리나라 장래에 중요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우리가 욕해댄다고..칭찬해준다고..뭐가 바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그렇담..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붕당질은 이젠 멈추고...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모순을 깨버리는 담대하고 믿음직한 정책을 시간에맞게 내지않고서는 풀릴수없다.
  • 빼앗긴들에도 2020/05/16 [22:23] 수정 | 삭제
  • 미국은 국방비로 한국에서 떠더가는국방비와 일본에서 받아가는 국방비가 어느쪽에서 많이 받아가는가요? 일본쪽인가요? 한국인가요?
  • 남북대결 2020/05/16 [21:58] 수정 | 삭제
  • 통일이 안되며는 한미관계는 지속될것이다
    남한국민은 통일이 될때까지 한국국방비와 2중으로 천문학적 비용으로
    미군주둔비 미국국방비도 훈련비도 무기구입비도 많이 주어야 될것이다
    한국이 독립국이라면 미국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로 안할것이다
  • 한국 국민과 정부는 자랑스럽다 2020/05/16 [11:43] 수정 | 삭제
  • ▶ 현 한국 정부는 전에도 잘했지만 현재도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구더기 같은 미래자살당이나 그 추종자들은 눈까리가 없어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조 안에서 풍자 그림처럼 상상이나 하며 똥물을 처먹고 산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풀에 뻐드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아까우면 조선이 한국 정부에 물어보지 말고 임의의 순간 미국을 뻐드러지게 만들면 된다.

    ▶ 그러는 동안 미국에 빨대 대고 달달한 거 빨아 먹으면 되고 먹다 남은 거 던져줘도 된다. 사드라는 게 있으면 그게 뭔지 우리도 알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방위가 조선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모든 외국이 대상이어야 한다. 방위비를 대폭 올려 달라고 올려준 것도 아니고, 폼페이오가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씨버리고 있어도 한국 정부는 중국 정상의 방문을 논하고 양국 기업인의 원활한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를 합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무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면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역할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거 하는데 미국에 물어보고 하는 거 하나도 없다.

    ▶ 주변 4대 강국이 절절 기는 걸 한국은 정부가 나서 과감하게 해결해낸 결과다. 물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뤄낸 일이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 할 일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걸작품을 만들어냈다. 세계인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다른 나라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면 무서워서 제대로 살기 힘들다. 이간질과 물귀신 놀이만 즐기는 트럼프나 폼페이오는 뒈졌다가 몇 번 다시 태어나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국은 무서운 저력이 가진 나라고 잘할 때는 서로 칭찬해야 한다.

  • 한미관계 2020/05/16 [02:09] 수정 | 삭제
  • 현재 한미관계를 나타내는 풍자 그림 : i.ibb.co/xsqVFMK/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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