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높아지는 '미국 반대' 투쟁 열기

조석원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5/26 [17:25]

대구지역에서 높아지는 '미국 반대' 투쟁 열기

조석원 통신원 | 입력 : 2020/05/26 [17:25]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탈 막아내고 우리 주권을 지키자!"

"미국에 굴종하며 남북관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한미동맹 매달리며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대구의 캠프워커 미군기지 앞에서 울려퍼진 목소리이다.

 

▲ 5월 26일 오후 1시, 캠프워커 미군기지 앞에서는 6.15대경본부, 대구경북 진보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방위비 인상저지대경본부, 민중과함께가 공동으로 '방위비 강탈!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전략무기 도입!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조석원 통신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주부터 ‘40년 전엔 광주학살 배후조종, 지금은 방위비분담금 강탈, 한반도 긴장 고조 미국 규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먼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시민단체들은 ‘5.18 학살 배후! 방위비 강탈하는 미국 규탄’하는 활동을 대구 미군지기인 캠프워커 일대와 대구시내 동성로 일대에서 진행했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20일부터 23일까지 대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후문에서 매일 12시 "40년 전, 5.18학살 배후, 오늘날엔 방위비 강탈!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또한 '대구 방위비 분담금 저지 대구경북시민연대' 회원들은 같은 시각 함께 캠프워커 기지 앞에서 영어가 담긴 구호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경대진연)은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에 나가 많은 시민들에게 5.18 학살배후, 전두환, 미국, 미래통합당 규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데구경북주권연대 회원들의 현수막 시위 모습  © 조석원 통신원

 

▲ '대구 방위비 분담금 저지 대구경북시민연대' 회원들은 같은 시각 함께 캠프워커 기지 앞에서 영어가 담긴 구호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 모습  © 조석원 통신원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대구시내 동성로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조석원 통신원

 

그리고 5월 26일 오후 1시, 캠프워커 미군기지 앞에서 6.15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방위비 인상저지대경본부, 민중과함께가 공동으로 ‘방위비 강탈!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 전략무기 도입! 미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날강도식 방위비분담금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폐지할 것과 평화통일번영의 시대에도 여전히 자행되는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인 전략무기도입을 규탄하고, 전쟁 위기만 부추기는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상임대표는 “미국의 날강도 같은 방위비 분담금 강요는 있을 수 없으며 강탈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여전히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역행하려는 세력들을 단호히 배격하고 시대의 흐름, 국민의 이익에 맞게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 허울뿐인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도입은 시대착오적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대경대진연 소속 학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강탈행위를 우리 청년들과 온 국민이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앞으로도 미국 규탄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며 방위비 분담금 저지 활동을 위한 간담회까지 진행했다.  

 

▲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규탄발언하는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표  © 조석원 통신원

 

한편, 대구경북주권연대는 오는 30일에 캠프워크 후문에서부터 캠프워크를 둘러싸고 미국을 규탄하는 차량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13억 달러(약 1.56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서 미국이 날강도, 싸구려 협잡꾼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졌다.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는 그 시작부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부담을 한국에 더 떠넘기기 위해 만들어진 부당한 제도이다.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저 미국이 한국의 혈세를 강탈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가 마땅하다.

 

코로나 19로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날강도 협잡꾼에게 갖다 바쳐도 되는 돈은 없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방위비를 폐지하여 민생예산으로 써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내세우며 버티는 모양새다.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분노한 국민들은 50%든 한국정부가 제시한 13%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는 협상을 잘해서 덜 뜯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갑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연평균 7.5%씩 무려 10조 원이 늘어나 이 추세라면 2026년에는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으로 사실상의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자랑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예산 중 첨단 무기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50조에 달하는 국방예산 가운데 16조 원을 무기구매에 사용한다. 

 

이 가운데 미국의 최신 전투기 F-35A를 구입하는 데만 4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이 지출하고 합의는 나중에 한다는 저자세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주한미군 지원금을 인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며 우려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 대미외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그로 인해 미국에 넘어가는 혈세는 대체 누가 메울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며 한미동맹을 맹종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위기로 몰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기습적으로 진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과 이후 각종 훈련들은 아예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우리 국민은 미국에 혈세를 줘가며 무기증강, 전쟁연습에 매달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그걸 핑계로 또 국방비 올려 미국 무기 수입에 퍼주는 악순환을 바라지 않는다. 

 

반대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안착시켜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 복지증대를 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끝내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모두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탈 막아내고 우리 주권을 지키자!

미국에 굴종하며 남북관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한미동맹 매달리며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년 5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