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09:25]

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04 [09:25]

 

미국 국방부가 2(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올해 말까지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아직까지 올해 방위비분담금 관련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한미 간 타결이 지연되자 지난 4월부터 4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합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2,432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액수는 더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의 이번 지출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사용되어 왔고,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중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4분의 3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선 지급된 돈을 추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미 국방부의 주장대로 2억달러를 한국 정부가 미리 지출한 것이라면, 그에 걸 맞는 액수를 한국이 본 협상에서 차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측은 한국이 선 지급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무시하거나, 만약 일정 부분을 차감해 준다면 전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더욱 인상해 자신들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무급휴직 노동자들에게 615일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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