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이정희,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위한 위원회 구성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06:13]

이상규·이정희,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위한 위원회 구성 제안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05 [06:13]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국민들이 나서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 민중당)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노동계, 시민사회에 전 국민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국민발안위원회(이하 고용보험 발안위) 구성을 제안했다.

 

노동자, 서민의 절박한 요구인 고용보험을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말고 당사자와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만들자는 취지다.

 

이상규, 이정희 대표는 거리를 둬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해 새벽근무와 주말근무를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며 코로나19가 몰고 온 실업과 소득상실은 서민들에게 재앙이라고 재난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상규, 이정희 대표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 아플 때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수업 못하던 방과후강사나 예술강사,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노동자,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내몰리는 요양보호사. 아이들 밥 차려 주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나가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이 옆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중당은 지난 대선시기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공약했었다. (사진 : 민중당)     ©

 

이상규, 이정희 대표는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감염병으로 경기가 위축돼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대한 고용보험 역할, 재충전급여 도입으로 안식월국가 보장, 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 등 급여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필요하다며 실업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맡겨놓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보험 발안위는 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정식 발족한다. 고용보험 발안위는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운동에 돌입하고 30만 명의 국민발안 위원을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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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국민발안운동을 제안합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둬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하지만 생계를 위해 새벽근무와 주말근무를 감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실업과 소득상실은 서민들에게 재앙입니다. 하지만 버팀목이 돼야 할 사회안전망이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고용안전망부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어 아플 때 큰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듯이, 고용보험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업 못하던 방과후강사나 예술강사,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노동자, 15시간 미만 노동으로 내몰리는 요양보호사. 아이들 밥 차려 주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나가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급여 체계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감염병으로 경기가 위축돼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고용보험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재충전급여 도입으로 안식월을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도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확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민중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는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는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필요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실업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맡겨놓아선 안 됩니다. 당사자인 모든 일하는 사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중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국민발안운동을 각계각층에 제안합니다. 무상급식운동으로 우리 아이들만큼은 설움받지 않고 따뜻한 밥 한끼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해 실업과 소득 감소에 대한 튼튼한 안전망을 만듭시다. 국민발안운동으로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전기를 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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