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정신계승 노점상 생존권을 쟁취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06:14]

“6.13 정신계승 노점상 생존권을 쟁취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12 [06:14]

▲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점상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사진 : 빈곤사회연대) 

 

노점상의 ‘6월 대항쟁’이라 할 수 있는 6.13 대회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점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등을 포함해 민주노총, 전농, 민중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철거 중단, 노점관리정책 분쇄 및 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아래 노점상 탄압은 여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점관리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노점상 상생위원회와 가이드라인’은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노점상을 회유하고 또 노점상을 배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이 정책이 등장한 이후 수많은 노점상이 생계 터전을 잃고 뿔뿔이 떠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얼마 전 서울 방배동과 대구 동인동에서는 강제 철거가 무자비하게 강행”되었으며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조차 ‘부양의무제’는 제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선택한 노점상. 여전히 우리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노점상 생존권과 더불어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가자들은 폭력철거 중단, 노점관리정책 분쇄 및 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했다. (사진 : 빈곤사회연대)     ©

 

한편 6.13 노점상 대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의 전면적인 노점상 탄압에 반발해 3천여명의 노점상들이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금잔디 광장에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념하고, 투쟁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대회다.

 

당시 노점상들은 거리로 진출해 16일까지 나흘간 완강한 투쟁을 전개해 단속을 중단시키는  승리를 쟁취하였고, 비로소 침묵을 깨고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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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13 정신계승 노점상 투쟁결의 공동기자회견>

 

폭력철거 중단, 노점관리정책 분쇄·가이드라인 철폐, 노점생존권 사수

 

죽음의 유령이 세상을 배외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으로 인한 불안이 전국을 뒤덮고 긴장된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단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노점상, 철거민들은 공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되는 용역 깡패의 폭력에 무차별 노출되어 있다.

 

2월 21일 새벽, 노량진 구 수산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행정대집행은 겨울철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폭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집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원 파악이 안 되거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용역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기도 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폭력과 불법이 난무했음에도 구청은 행정대집행 비용 약 6천만 원 가량을 수산시장 상인에게 청구하였다.

 

안산시민시장은 1997년 12월부터 23년 동안 1일장, 5일장, 전노련 노점상인 까지 350 여명이 안산시민시장 명맥을 잇고 있다. 하지만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2019년 6월부터 입주민 민원으로 단원구청의 단속에 시달려 2020년 1월까지 장사를 못했으며, 2월부터는 코로나19로 안산시민시장이 사실상 폐쇄가 된 상황이다. 민원과 코로나19로 핑계를 대면서 안산시는 안산시민시장의 350여명의 노점상인들의 생계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23년 전 안산시는 안산시민시장을 만들고 원곡동 주변에 있던 노점상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듯이 노점상인들에 생계대책을 안산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 인간이 먹고살겠다는 생존의 권리는 그 어떤 논리보다 앞서는 천부의 인권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아래 노점상 탄압은 여전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떤가? ‘노점관리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노점상 상생위원회와 가이드라인’은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아니다. 노점상을 회유하고 또 노점상을 배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이 정책이 등장한 이후 수많은 노점상이 생계 터전을 잃고 뿔뿔이 떠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등에 업고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등장했다. ‘소득 주도정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그리고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삶은 나아졌는가?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 방배동과 대구 동인동에서는 강제 철거가 무자비하게 강행되었다.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조차 ‘부양의무제’는 제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노점상의 최대 행사는 두말할 것 없이 ‘6.13대회’다.

1980년대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는 광주학살로 얻은 피의 정권임을 무마하기 위해 86년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였다. 국제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거리의 노점상들은 싹 쓸어버려야 할 존재로 전락하였다. 그러자 노점상들은 1988년 6월 13일 성균관 대학교 금잔디 광장에서 약 3천여 명이 모여 ‘노점상 생존권 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분노한 노점상의 강력한 저항을 통해 단속을 중단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비로소 침묵을 깨고 한국 민중 운동사에서 거리의 노점상이 제 진보 민중운동 단체와 공동으로 연대를 모색하며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노점상의 6.13 투쟁은 노점상의 6월 대항쟁이었다.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선택한 노점상. 여전히 우리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생존권과 더불어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해야 한다. 자!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생존권을 지켜가면서 노점상 탄압에 대한 폭로와 생존권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자. 노점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의 다양한 연대 단위와 결합을 공고히 하자. 2020년 제33차 6.13대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투쟁의 출발을 알려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의를 밝히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

 

첫 째. 6.13 정신계승 노점상 생존권을 쟁취하자

둘 째. 노점관리정책 중단·서울시 가이드라인 철폐하고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

셋 째. 용역깡패 해체하고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하라

넷 째. 노점 생존권 말살하는 고소고발과 과태료 남발 중단하라

다섯째.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철거 중단하고 미래유산 보존하라

여섯째. 안산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중단하고, 노점생존권 보장하라

일곱째.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삼아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제를 즉각 중단하라

여덟째. 차별철폐, 적폐청산,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2020년 6월 11일

2020년 6.13 정신계승 노점상 투쟁결의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중공동행동,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중당, 노동당, 변혁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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