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우선주의’ 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4:04]

[논평]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라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우선주의’ 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6/15 [14:04]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미 육사 졸업식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게 미군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최근 한반도 정세를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가 곱씹어 봐야 할 것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두철미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 미국의 이득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대한민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천문학적으로 요구하고, 전략무기들을 강매하고 있다. 지소미아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연장할 것을 강요했다. 한미 워킹그룹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류협력도 통제하며 미국의 틀 안에 가둬두려 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수용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남북관계가 이명박, 박근혜 시기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위기를 돌파하고 남북관계를 굴함 없이 진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우선주의'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이를 정책으로 펼쳐나가자. 한반도에 이득이 되는 일은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 우선주의' 관점에서 방위비분담금, 전략무기, 한미 군사훈련을 판단한다면 국민들의 이익에도 배치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우선주의'를 펼친다면 남북관계도 민족의 이익과 요구대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대부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감한 정책 전환과 행동으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한국인 2020/06/19 [21:42] 수정 | 삭제
  • 김장관(?)의 무책임-대통령의 국정목표(평화정책)를 행정적으로 뒷밧침해 밀고나가야만하는 내각인사가.. 거센 말폭탄으로 공략당하자, '나, 관둘래요..책임지고...(무슨책임?)하며 내빼는 사람.. '주어진과제에 역활이 너무 적다'는 괴상한말 지꺼리며.. 자기역활과 직분이 뭔지도모르고 장관자리먹으니 강원도사람 출세했단 생각만 혹시있었.? 이정도 태세로 북당국과 '민족의 운명'을 논의하는건 애시당초 큰 실수..국민희롱까지.. 그의 물러남은 더욱 상황을 꼬이게..그 책임은(죄) 국민들에 판단을 꼭 얻어야.
  • 양키똥개 어벙이 2020/06/16 [17:44] 수정 | 삭제
  • 한반도 우선주의를 제대로 하면 그게 자주국가인데 우물에서 왜 숭늉을 찾으시나 .... 달리 언청이고 달리 어벙이인가 ?
  • ㅇㅇㅇ 2020/06/15 [21:02] 수정 | 삭제
  • 트럼프는 정말 북한을 사랑하고 있는가? 트럼프는 말로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칭송하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지도자 칭송은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에게도 합니다. 정작 미국의 동맹국인 독일 프랑스 지도자에게는 방위비, 경제, 이란 중국 외교정책 같은 여러 불평과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트럼프의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불평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에 심한 경제제를 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자주 칭찬한 푸틴 러시아 시진핑 중국 김정은 북한에 경제제제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제는 역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도적 지원도 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에 칭찬은 미국의 경제제제로 잘 다루기 여러운 상대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목적은
    /푸틴에는 중국 포위에 앞장서 달라. 그리고 중국 끝내고 다음에 러시아 손 볼께./
    /시진핑에는 80년대 일본처럼 미국과 무역협상 맺고 과거 일본 한국 처럼 IMF 같은 방식으로 중국 경제 망하게 할꺼야/
    /김정은에게는 나 정말 북한 사랑하고 북한이 말만 잘 들으면 주한미군 철수 시킬 생각 있어. 나도 한국 싫어. 그러니까 CVID 해.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처럼
    인권 정치 문제로 북한 개입해서 이라크 처럼 없애줄께./ 제가 너무 트럼프를 나쁘게 봐서 이럴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겉 말대로 북한을 사랑하고 있다고는 안 봅니다.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도 먼 나라 일이기 때문에 상관 안 한다고 했지만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북한 경고를 보면 미국이 대응할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평도 포격 보다 더한 남북 분쟁이 일어나면 방위비 협상, 문재인 보다 더 친미 반북 반중 보수 집권이 확실시 되어 트럼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이 트럼프에 놀아나지 말고 문재인이 UN제제가 문제 삼지 않는 금강산관광을 미국이 협박해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핼조선 2020/06/15 [18:49]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은 쪽바리나라다 전쟁이나야 한다 탈북자들은 욕을 실어 많은 삐라을 뿌려라
  • ㅋㅋㅋ 2020/06/15 [18:28] 수정 | 삭제
  • 촛불에 숟가락만 얹을줄 만 알았지 실천하는 의지도 능력도 전혀 없어! 대통령 잘못 뽑았다.
  • 대통령이여 2020/06/15 [16:25] 수정 | 삭제
  •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이 있는데? 국민의 힘을 믿으십시오.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