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노동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전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주년, 남북관계는 또다시 총체적 파탄 국면에 직면해 있다”며 “한반도 시계를 다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남북 공동선언들에 일관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 이후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방해해온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시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날뛰는 반평화 반통일 적폐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한치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남북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정부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내세워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더 이상 미국 눈치보기를 그만두어야”하며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민족공동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남이 먼저 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기존의 세계 구조와 체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남북이 힘을 합쳐 함께 구상하고 개척해나가야 할 때”라며 “세계적 대전환 정세에 조응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 공동의 전략은 바로 남북공동선언들에 모두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자주의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문제는 이번 상황(대북전단살포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이 2018년 대통령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데 있다”며 “이번 경색 국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는 정도를 넘어, 남북 합의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초적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서 개성공단 재개라던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 단계를 뛰어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남북관계의 발전은 6.15공동선언이 명시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며 “어려운 국면이지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과 함께 자주의 원칙으로 진정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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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에 즈음한 민주노총 입장>

 

‘민족자주선언’이자 ‘평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우리 민족 모두의  살 길이 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전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주년, 남북관계는 또다시 총체적 파탄 국면에 직면해 있다. 

 

20년 전 6.15공동선언이 열어놓았던 경천동지의 시간을 되돌아본다

온겨레와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감격 속에 탄생한 6.15공동선언은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남북 대결과 분단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로 바꾸어 놓는 일대사변이었다. 한반도 곳곳에서 남북이 하나되자는 평화와 통일의 노래가 울려퍼졌고,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었던 북녘땅을 밟으며 철벽같았던 분단선을 허물어뜨렸다. 뿐만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하며 역사상 최초로 북미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세계 최고의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관계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낸 것이 바로 6.15공동선언이었다. 그야말로 6.15의 시간은 민족의 단합과 단결만이 국내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실증하는 나날이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지난 20년이 던지고 있는 뼈에 사무치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곱씹는다. 

역사적 반동이 어떻게 다시 득세하며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고 전민족의 살 길인 남북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반동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검질긴지를 뼈에 사무치게 확인했다. 이를 청산하지 않고 남북공동선언 완전 이행은 불가능하며 한반도의 평화도, 민족의 통일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거듭거듭 학습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온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탄생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다시 백척간두에 서있다. 2018년 4월 27일, 남측의 정상은 온겨레와 세계 앞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봄을 열며 ‘이젠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남북 간 신뢰는 깨어지고 공동선언은 또다시 무위로 될 위기에 빠졌다. 한반도의 시간이 다시 4.27판문점선언 전으로 급속히 역행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4.27판문점선언을 했던 그날의 초심으로 돌아가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시계를 다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남북 공동선언들에 일관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원칙과 정신을 현실에서 실천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사사건건 노골적으로 남북관계에 개입하고 방해해온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판문점선언 직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자신들의 허락없이 남북관계발전은 없다고 노골적으로 공언해왔고 모든 남북 간의 만남과 대화에 간섭하고 방해해왔다. 대북선제타격용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본격 재개했고,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를 남녘 곳곳에 확대배치했다, 나아가 최근 사드 추가배치로 한국을 대북, 대중국 전쟁기지로 완성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반북단체에 지속적으로 돈을 대며 대북 공격의 한 형태인 대북전단 살포 같은 전쟁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모든 행위는 대북적대행위다. 이에 편승하거나 협력하는 모든 행위, 이를 방치하는 것 역시 대북적대행위다. 

모든 대북 전쟁행위, 적대행위와 남북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미국우선이 아니라 민족이 우선이다. 

한미동맹 우선이 아니라 민족대단결이 우선이다.

민족을 향한 전쟁과 적대를 강요하는 미국의 강압을 단박에 뛰어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족우선의 원칙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민족끼리 단결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진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시계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날뛰는 반평화 반통일 적폐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한치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박근혜를 살리겠다고 촛불광장을 성조기와 일장기로 뒤덮고 판문점선언 폐기를 외치더니 이제는 국회에까지 밀고 들어가 새빨간 거짓말로 남남갈등, 남북갈등을 유발하며 남북공동선언의 완전한 파탄을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북 전단 대량살포 같은 적대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계속 방관, 방치해온 당사자는 정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판문점선언 이후 2년을 남북 간의 신뢰를 덧쌓아오는게 아니라 걸음걸음 깍아먹어온 결과를 초래했다. 이제 와서 마치 책임이 없는 양 재발방지를 거론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자 깨어진 약사발일 뿐이다. 

친미와 친일, 반북을 뿌리로 아직도 역사 회귀를 꿈꾸고 있는 적폐세력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100년이 지나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없을 것이다. 임시방편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대북적대행위, 전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일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방도를 수립하여 반평화 반통일 적폐세력과 행위들을 완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의 실천이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고. 이행이 없는 공동선언들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남북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정부는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내세워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오로지 남북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만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역사를 전진시키는 유일한 방안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 이상 미국 눈치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한미동맹 타령으로 남북관계를 망쳐먹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대상으로 전쟁을 위해 사들이고 있는 최첨단 무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드를 철거하고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전쟁체제로부터 완전 탈피해야 한다. 코로나19보다 수십만배는 위험한 전쟁무기인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민족공동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남이 먼저 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판문점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에 동참하려는 의지와 열망을 갖고 있다. 미국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힘에 기초하여 판문점선언과 9.19평양선언, 군사분야부속합의들의 이행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존의 세계 구조와 체제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남북이 힘을 합쳐 함께 구상하고 개척해나가야 할 때다. 

 

감염병의 세계화, 일상화 시대에 맞닥뜨려 모든 나라들이 새로운 생존전략 모색에 바쁘다. 안보의 개념도 군사안보가 아닌 평화안보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를 내다보며 많은 국가들이 경제에서도 자주, 자립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대전환 정세에 조응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 공동의 전략은 바로 남북공동선언들에 모두 담겨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만이 우리 민족 모두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말고 전면적 이행의 길로 나서야 한다.

 

민족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개척하자.

미국의 반평화, 반통일 준동들을 더 큰 민족적 단합과 단결의 힘으로 넘어서자.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모든 반평화, 반통일 세력과 행위를 청산하자.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앞장서서 남북공동선언 이행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을 만개시키자

 

2020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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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20주년’ 한국노총 입장>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오늘, 불행히도 우리는 냉전 시대를 방불케하는 최악의 남북관계를 목도하고 있다.

대북전단지 살포로 발화된 경색 국면은 남북연락사무소 차단에 이어, 급기야 “확실한 결별”, “군사분야의 대응 예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 상황이 2018년 대통령이 직접 조인한 4.27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데 있다.

4.27판문점선언은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9월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북전단지 살포로 발화된 이번 경색 국면은 대내외적으로도 우리 정부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대북전단지 살포가 4.27판문점선언 발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0회 가량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실수 등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미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남북간 갈등과 대결이 심화되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의 갈등과 대결 격화는 우리 노동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의 갈등과 대결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히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는 정도를 넘어, 남북 합의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초적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서 개성공단 재개라던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 단계를 뛰어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각자가 바라보는 통일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 어떠한 것도 공식적인 남북합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비롯하여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북해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지키고 이행해 나가야 할 공식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6.15공동선언이 명시한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원칙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비록 어려운 국면이지만,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과 함께 자주의 원칙으로 진정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내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2020년 6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