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접경 5개 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7:54]

강원도, 접경 5개 지역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 원천 봉쇄"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6/18 [17:54]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된다.

 

강원도는 18일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평화 지역 5개 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5곳을 6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도는 위험구역 내에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등을 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지방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평화지역 시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참가했다.

 

아울러 산림 분야 일자리 종사자 560여 명 등 공공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하여 대북전단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및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강원도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5개 지역을 6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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