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긴박한 남북관계 실태를 진단하겠습니다.

 

1. 북측의 행보에 대한 엉뚱한 분석

소위 북한 전문가, 언론, 정치권이 제 나름대로 말을 보태고 있다.

 

- 경제 위기론

: 경제제재로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다.

: 가해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반인권, 반주권 범죄인 제재의 효과를 계속 강조하고 제재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보가 깔린 주장

 

- 내부단속용

: 북한 붕괴론, 급변사태로의 연장선. 한국의 독재정권이 써먹던 방식, 자신들의 통치방식. 상상력은 경험에서 온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그랬다고 상대도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처럼 철면피한 것은 없다.

 

- 대화촉구용

: 대화는 미국이 필요한 상황, 북한은 이미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먹는 격. 상대가 날 사랑해서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는 식의 망상이다.

 

=> 모두가 아전인수, 여전히 북맹을 증명, 전망이 엉터리니, 해법도 실패가 예정되어있다.

 

2. 말귀를 알아듣는 것에서 출발하라

 

- 반북 의식에 사로잡힌 엉터리 분석

: 숨은 의도라는 것을 찾느라 항상 분주한 소위 언론과 대북전문가들의 공통점은 반북 의식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 그래서 입장을 담은 담화, 성명, 보도를 곧이곧대로 이해하지 않고 숨은 의도를 찾느라 환상 속을 헤매는 것. 엉터리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봐야

: 정부와 소위 전문가, 언론인들은 무엇보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합의했고 왜 합의했고 무엇을 지향하고 계획하고 약속했는지를 다시 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항상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

 

- 북측은 추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 이 선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측이 남측에 뭔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합의 조항 위반을 넘어서 합의의 근본정신인 서로의 체제존중을 훼손했기 때문. 특히 북측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

 

- 북측의 요구는 굴복이 아니라 합의이행이다.

: 김여정하명법이라는 미통당의 주장은 몰상식하고 무례한 것, 굴복이 아니라 합의이행을 요구한 것이며 그동안 일을 사과하고 즉각 시행할 문제, 의지의 문제이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6·15 기념 축사를)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이는 그간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강한 유감,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전동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통일부

: 서호/통일부 차관 :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합의의 당사자이자 파기의 책임자

: 책임질 당사자는 문재인 정부다, 적반하장의 극치,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수법

: 2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파괴해온 것이 문재인 정부, 미국의 방해와 통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는 모양이니 걱정이다.

 

4. 파국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운명

 

- 말로 버틸 시기는 지났다.

: 누적된 북한의 경고가 구체적 행동 조치로 나타나는 시기. 특사 교환도 말로 버티려는 행보였다.

 

- 무능한 관료, 반북 관념이 참사를 부른다

: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집권여당을 포함하여 한결같이 미국에 주눅 들어 한마디도 못 하는 무기력자들. 거기에 반북 관념까지 뭉쳐있어 대북강경입장이 튀어나오고 대북강경론으로 갈 가능성이 커 이들의 행보가 참사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 문재인 정부는 사태의 책임을 져야

: 사태 해결의 열쇠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 미국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여기에 명운이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