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20:27]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25 [20:27]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나라 최고 상위법이며 국가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으며,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국가보안법의 제7(찬양·고무등)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한국에 해롭다는 배타적 적대 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8(회합·통신등) 등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남북간 교류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몰아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등교과서 법과정치 중).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실제 국가보안법 제7(찬양·고무등) 등에서 말하는 찬양고무동조의 경우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적용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내용도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대법원은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8(회합·통신등)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9(편의제공)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그 처벌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조항만도 수십 개에 달하는 등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제19), 표현의 자유(헌법 제21)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과도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이란 정의 및 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북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반국가 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다.

 

실제 그 동안 일상 상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예술적 표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지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등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특정인을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죄를 범한 자를 알면 무조건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평등원칙)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 평등이란 없다.

 

박근혜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은 북한의 지도자와 포응을 하고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은 민중가요를 부른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런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대학생들도 많이 존재했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고 하는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전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가보안법이라는 적폐를 뿌리째 뽑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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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6/26 [16:22] 수정 | 삭제
  • 123님, 세계 언론이 북한의 핵무기 추정 보유수를 기사로 만들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만 쏴도 북한 핵 핵 이렇게 세계언론이 북한 핵보유 사실을 홍보해 주는데 북한이 나서서 말로 핵보유를 계속 이야기 하면 NPT 체제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제제가 강화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은 NPT 체제를 깨더라도 말로는 NPT 체제를 깨지 않는게 제제 강화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약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북한과 달리 수소폭탄 실험과 ICBM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핵실험 만으로만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SLBM ICBM 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걸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는거 같고 북한이 SLBM ICBM 실험의 목적을 핵보유국 선전이 아니라 국방력 강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면 미국이 군사력으로 어떻게 하게 못하게된 북한을 자연스럽게 조용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외교를 모르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북한의 완전한 핵보유국과 미국과 핵군축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벽한 공식 핵보유국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들 나라는 NPT체제가 만들어지기전에 핵실험을 했고 또 2차대전 승전국들 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식 핵보유국이지만 자신의 핵보유를 밝히는 핵보유국
    인도 파키스탄.
    인도는 인구가 10억이 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인도를 핵을 이유로 적으로 몰면 미국의 패권에 위험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한거 같고 정말 파키스탄은 북한 처럼 수소폭탄 ICBM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인구가 좀 있지만 경제력이 많이 약한 파키스탄을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미국이 그럴 생각이였으면 북한과 핵문제로 이렇게 오래 갈등하지 않고 북한이 수소폭탄과 ICBM을 발사했을때 이미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세계로부터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를 밝히지 않는 국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미국과 특수관계이고 자신들이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는것은 중동 이란 이라크 시리아 사우디 여러 나라의 핵개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여
    말로는 핵보유를 밝히고 있지 않는 핵보유국입니다.

    저는 2차대전 승전국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구 10억이 넘는 인도는 말로 밝히는 핵보유국이 될 능력이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파키스탄을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걸 보면 북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
    북한이 ICBM과 수소폭탄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UN제제만 강화되는거 보면
    현실적으로 NPT 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파키스탄급의 핵보유국은 불가능한거 같고
    북한이 SLBM ICBM 그래도 미국이 인정 안 해서 태평양 상에서 주체새 핵폭탄 실험을 하면
    미국과 전세계는 북한을 완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 같은 매우 조용한 핵보유국을 연구 하고 추구하는게
    그나마 북한에 현실적인 핵보유국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식민지배법이국가보안법이거덩 ~ 2020/06/26 [12:32] 수정 | 삭제
  • 국가보안법=일제식민지시절 치안유지법- 이름만바꾼게 국가보안법이지 ....미국새ㄲ들의 식민지배를정당화하고 점령군으로- 주둔할수있는명분과- 제도적방침이필요해-유지시키는법이-국가보안법!! 궁민을학살하는악법이지.... 노스코리아는- 힘으로정리해치우고-인간대청소를- 시원스레해야만 -미래희망과 -민족의안전을보장할수있을터.....
  • 선지자 2020/06/26 [12:10] 수정 | 삭제
  • 잘못 들었나, 6.25유해 문통연설을..? '체제경쟁은 끝났으니..(잔말말고) 어서 우리랑 평화하자, 좋은 이웃되어라, (쌈할 생각말고..)'라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북은 어찌들을까? 혹시, 자기들 체제(주체사회주의)가 남측에 깨졌으니, 뎀빌생각말고 기어들어와 평화싸인해라..라고 듣진않을까? 오해두렵.. 역지사지를 모르면 큰일났던 역사를 기억해야...촛불정권의 남북화해노력이 미친 볼튼몇마디에 방향을 잃어버려..헤메는.. 어둑침침히 장맛비가 내리는 6.25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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