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4 [12:07]

김민웅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7/04 [12:07]

“총장 권한 침해 논란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교란을 통한 범죄비호 행위가 

그 본질이다.” 

 

이는 김민웅 경희대 문명대원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현재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며 막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를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검찰 내에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윤 총장의 행태에 대해 “상부 지시를 따를지 안 따를지 니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왕국이냐?”, “저걸 국방부로 바꾸어 생각해봐라 쿠데타, 군사반란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 검사장 회의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총지휘체계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 국가기강문란으로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나라가 이런 자들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며, 윤 총장의 거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김민웅 교수의 글 전문이다.

 

------------아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총지휘체계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 국가기강문란으로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주도적 임무를 부여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를 때 

그 법적 정당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는 자들, 다 세어보면 몇 명일까?

 

나라가 이런 자들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윤석열이 만약 사퇴를 결정한다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직무정직과 함께 그 지위를 박탈하고

검사 신분으로 엄중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도

역시 그 처벌 방식은 다르지 않다.

 

현재 그의 측근비호는 범죄혐의자 비호이고

결국 몸통인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총장 권한 침해논란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교란을 통한 범죄비호행위가 

그 본질이다. 

 

검찰총장의 행위가 위법인지 논의했다면 모르겠거니와

대통령이 검찰지휘를 맡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의제로 삼는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가?

 

법무부 장관의 조처가 왜 발동되었는지

그 과정을 뺀 논리는 모두 가짜다.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시는 

검찰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중에도

수사 이해관련자가 검찰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공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발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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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 2020/07/06 [14:11] 수정 | 삭제
  • 윤석열 찍어내기는 채동욱 찍어내기와 붕어빵.
    문재인 추미애의 목표는 여당(살아 있는 권력)에 순종적인 시녀검찰.
  • .... 2020/07/05 [00:42] 수정 | 삭제
  • 쿠테타는 진압해야겠죠. 근데 윤석열이는 과연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쿠테타를 저지른 것일까요? 군대도 아닌 이상, 검찰 단독으로 이런 짓을 저지를리 없습니다. 당연히 뒤에 사주한 놈들이 있는 것인데.....
  • 안티김영란 2020/07/04 [20:42] 수정 | 삭제
  • 당신의 썩은 동태눈깔에 형편없는 俗物 조국 정경심이 천사 같이 보인다요?
    조국은 금수저 기득권 무늬만 껍데기 엉터리 사이비 나이롱 날라리 얼뜨기 짜가좌파.
    강남 된장 먹물 캐비어 샴페인 리무진 캐딜락 구찌 샤넬 아르마니 살롱 위장좌파.
    자칭 ‘자유주의자(자본주의자) 겸 사회주의자’는 언어유희(말장난).
    미국 물 제법 먹은(留學), 어리바리 꺼벙이 문죄인과 유사한 친미개량주의 중도우파.
    20~30대 남녀청년들에게 박탈감 상실감 소외감 위화감 좌절감 허탈감을 안긴 것만으로도 법률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법무장관 임명을 사양했어야 正道.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 (정유라: 최순실 딸) 2014-12-03

    ★ 문재앙의 ‘검찰개혁’이란 여당(살아 있는 권력)에 순종적인 ‘侍女검찰’ 만들기.

    ★ 曺國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했던 이유는 집안끼리 절친했던 패거리 감싸기.

    ★ 曺國이 ‘祖國’인 것처럼 위선자를 ‘수호’하자는 광신문빠 년놈들은 구역질나게 더러운 인간쓰레기.

    ★ 문죄인 지지율을 반토막낸 일등공신이 조가놈임을 부인하는 대깨문 년놈들은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인간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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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얼굴사진을 보니 사각턱의 호랑이 관상이더라.
    안경 끼고 씩 웃는 모습은 더더욱 무섭더라.
    곱상하게 생긴 남편을 쥐고 흔들 드센 성격 같더라.
    돈毒이 오르고 물욕에 찌들어 理財를 상당히 밝히게 생겼더라.
    서울문리대 영문과 학벌을 내세워 조국한테 먼저 구애했다더라. (3살 年上)
    다행히(?) 대가리 똥물염색은 안 했더라.

    원리원칙대로 左顧右眄 안 하는 윤석열 잘한다.
    검찰개혁도 하고 조국 관련 수사도 하면 된다.
    검찰개혁은 법무장관 아닌 대통령 하기 나름이다.
    누가 법무장관이 되든 제대로 검찰개혁하면 된다.
    조국 반대를 검찰개혁 반대로 사기치지 마라.
    대쪽 같은 윤석열이야말로 ‘권력의 시녀’가 안 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나?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년놈들은 노빠와 마찬가지로 논리고 뭐고 없더라.
    어리바리 꺼벙이 문재앙 지지율 반토막 났던 것이 바로 민심이다.
    2045년에나 흡수통일하겠다는 개소리는 민족통일 안 하겠다는 뜻이다.
    反민족 反통일 만고역적 문가놈도 퇴임 후 이명박 박근혜 짝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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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손석희가 앵커 자리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曺國에 관한 부정적 보도에 불만을 품은 無所不爲 문죄인이 참모들 시켜 홍석현에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 카더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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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송철호 울산시장 만들기’ 작전을 문죄인이 몰랐을 리 없고 ‘깊이’ 간여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임종석(前 비서실장) 윗線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던 것이다.
    문가놈 똘마니들이 왕초 모르게 감쪽같이 큰일을 저지를 수가 없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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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지시했던 어리버리 꺼벙이 문죄인은 제 발 저린 도둑놈.
    송철호(現 울산시장)는 문재앙과 30년 이상 막역한 변호사 친구.
    김기현(前 울산시장)은 지지율이 2배로 앞서다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역전패.
    선거 후 김기현 동생을 고발했던 건설업자는 사기죄로 징역 4년 법정구속.
    참모들에게 下命수사 시켰던 대통령의 불법적 지방선거 개입은 뻔할 뻔字.
    同 건설업자한테 고발을 사주했던(?) 배후가 누구일지도 뻔할 뻔字.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내용을 축소은폐한 추미애는 제 발 저린 도둑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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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妻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국)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정경심 ---> 동생)

    “내가 걔(정경심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어.” (정경심)
    “많이 했어?” (조국)
    “아니 조금만.” (정경심)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정경심)
    “엄청 거액이네!” (조국)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 (정경심)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조국)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 (정경심)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만원) 상속하면 어때?” (조국)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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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 (정경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조범동)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 (정경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조범동)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대.” (정경심)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김경록)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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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왈, ‘우리 부부는 사모펀드가 뭔지 무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뒤로는 돈세고 있었슴 ㅋㅋㅋㅋ” (그린랜턴)

    “펀드에 투자 했으니 당연히 물어보지 운용사 실소유주라면 누구처럼 경영보고를 받지 그런걸 왜 물어 보니?” (유연주)

    ★ 유가년(놈?)은 사모펀드에 입금시킨 것이 ‘투자’가 아니고 5촌 조카한테 빌려준 ‘대여’였다는 정경심 조국의 허위 주장을 모르고 ‘투자’를 인정해버린 失言. ㅎㅎ

    “(조국 사태에 대하여)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10억원을 맡긴 게 ‘투자’가 아니고 ‘대여’라는 거짓말은 삶은 소대가리도 仰天大笑할 일. ㅎㅎ

    “작년 한국인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거짓말쟁이 부부를 알게 됐다. 본인 출생연도부터 시작해 딸의 생일, 딸의 출생신고자까지 별 희한한 것들까지 거짓말 의혹을 받았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5촌 조카에게 전 재산을 맡겨 투자시켰다는 조국씨 부부다. 조씨가 작년 기자회견하던 모습이 선하다. 그는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을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용이건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표정과 몸짓까지 동원됐다.
    그런데 조씨 부부가 재작년 사모펀드 투자 당시 "세금이 2200만원 나왔다" "불로수익이니 할 말 없음" "그러니 재산총액이 늘었지" 같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해놓고 세금 나온 것과 불로소득을 얻은 것은 다 알고 있었다. 이 정도 거짓말이면 자신도 거짓말하는지 모르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나타난다. 나쁜 거짓말을 하려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장난 거짓말을 할 때면 빙글빙글 웃게 된다. 그런데 조씨 부부의 특징은 무슨 억울한 핍박을 당하는 듯한 표정과 어투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웬만한 배우를 능가한다. 이들의 철면피 속 표정이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비장한 얼굴로 탄 엘리베이터 철판 뒤에서 환하게 웃던 조국씨 표정처럼.” (조선일보) 2020-06-05
  • 안티김민웅 2020/07/04 [20:40] 수정 | 삭제
  • [펌] 어제가 6.25라서 그런가? 검찰총장에 대한 집단 이지메가 6.25때 인민재판을 보는 듯 합니다. 광장에 사람 하나 세워놓고, 온갖 트집을 잡아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씌우는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동무들, 지금부터 역사의 반동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갔슴네다. 먼저 설훈 동무의 말을 듣갔습네다. “윤석열 동무, 내래 동무라면 당장 그만두갔시오.” 다음은 박주민 동무입네다. “윤석열 동무, 검찰 일처리 그따우로 하기요?” 이어서 최강욱 동무입네다. “촛불인민들이 동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다음은 김두관 동무입네다. “동무, 법장어는 인민의 적이요.” 이어서 백혜련 동무. “내래 당적 의지로 동무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갔소.” 아, 김남국 김용민 두 동무, 동무들의 당성은 높이 평가하나 그냥 찌그러져 있으시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동무입네다. “인민의 오마니 한명숙 동지를 옹호하라는 내 명령을 반이나 잘라먹었소? 동무는 반동이요."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을 지시'한 최근 상황을 시나리오로 묘사했다.
    살벌하네요. 이 모두가 실은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달이시며 그 이름 불러도 불러도 역사에 길이 빛나실 인민의 아바이 당중앙의 뜻이겠죠?
    잘 봐두세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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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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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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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 문재인&추미애가 윤석열을 해임 못하는 이유는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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