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운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 세 가지와 극복방안

한성 | 기사입력 2020/07/15 [13:09]

평화통일운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 세 가지와 극복방안

한성 | 입력 : 2020/07/15 [13:09]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7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평화통일운동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 세 가지와 극복방안

 

1. 북이 대남공세를 본격화하고 대미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가 긴장과 대결로 치닫는 듯한 형국이다. 북이 대남공세를 본격화하고 대미공세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북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시작된 북의 대남공세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서 크게 정점을 찍었으며 이후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1단계 정치적 대남공세에서 2단계 군사적 대남공세 말 그대로, 군사적 대적행동에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북이 예고했듯 DMZ 내 GP에 군부대 재배치에서 시작해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대의 원대복귀를 거쳐 서해상에 군사훈련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군사돌파전이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의미한다.

 

북의 대미공세는 지난 5월 24일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예고되었다.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천명한 것이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는 핵전력 강화를 의미한다. 리선권 외무상이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은 12일에 보다 또렷하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북미 사이 ‘관계 개선은 제도전복’이고 ‘안전담보는 핵선제타격’이며, ‘신뢰구축은 대북고립압살’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이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라고 한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활동은 ICBM 최첨단 활동과 새로운 잠수함과 새로운 SLBM 그리고 정지궤도 SLV 발사 등이다. 그 가운데 새로운 전략무기가 선보일 것이며 대미 군사돌파전의 실체가 이것이다.

 

북이 본격화하는 대남공세와 대미공세 예고가 갖는 의미 그리고 목적은 분명하다. 대남공세는 문재인 정부를 쳐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강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민족공조에 올려 태우려는 군사돌파전이다. 이후 가해질 대미공세는 미국을 쳐 트럼프 정부에 북미대화를 강제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내려는 군사돌파전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대선 전에 북미대화 국면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북의 주동적 정세운영이다.

 

 

2. 평화 번영, 통일시대는 왜, 열리지 않고 있는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하고 그 실현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은 요즘 들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정상선언이 밝혀준 평화, 번영, 통일시대가 왜 열리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남북관계 개선 지지’가 평화와 번영, 통일에 더 할 수 없이 유리한 역대급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는 데도 남북관계 개선이 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과학적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당장에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을 띠고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직접적으로 결부돼 있다. 이 해명은 아울러 이후 자주통일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서 나서는 중요한 대목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지체시키고 평화와 번영, 통일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은 복잡하지 않다. 간결하고 또렷하다. 미국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한반도 지배전략이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 남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70여년 넘는 북미대결전 그리고 자주통일운동의 역사가 알려주는 사실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이 열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 즉, 잘못된 관점과 입장, 태도이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관점, 입장, 태세

 

문제는 분단체제 극복 의지가 박약하고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추종할 뿐 아니라 통일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관점과 입장, 태세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분단체제 극복 의지의 박약이다. 분단체제 용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분단체제 극복 의지의 박약은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관점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합의했으면서도 분단체제를 용인하는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분단체제를 말로는 부정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도중 해병대 박물관 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연설을 한다. 한국전쟁을 지휘한 유엔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 의하면 한국전쟁은 북을 붕괴시켜 ‘통일한국’을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었다. 문 대통령은 ‘장진호 전투’에 대해 ‘한국전쟁에서 치렀던 가장 영웅적인 전투’라고 추켜세웠다. 당시 미국 뉴스위크가 ‘일본의 진주만 습격 이후 미군 사상 최악의 패배’ 라고 했던 것과 상충된다.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투’라고 한 미 해병대의 역사서술과도 부딪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진호 전투 패배’와 연계돼 있는 미군의 ‘흥남철수작전’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도주의 작전’이라고 묘사했다. 흥남철수작전이 있기 직전 미군이 신천에서 민간인 35,383명을 학살한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역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말로는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분단체제 극복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특성은 독특한 게 아니다. 한국사회의 개혁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이다. 한국의 개혁정치세력이 분단체제 하에서 취하는 존재방식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를 비롯해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많게 확인했었다. 

 

둘째,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한 추종 혹은 순종이다. 

 

8.15 해방 직후 수립돼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구사되고 있는 게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이다. 미 한반도 지배전략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대북적대정책은 북에 대한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 군사적 압박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 정점에 있는 게 정전체제와 주한미군이다. 대남종속정책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매개로 한국에 가하는 각종 정치·경제·군사·사회적 기제의 총체이다. 그 공고한 체계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 

 

문 대통령이 ‘장진호전투 기념비’ 앞에서 했던 이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한미동맹을 한껏 신성시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단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일치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 대북적대정책의 일상적 표현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그것들이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앞세워 죄다 수용을 했다. 

 

미국이 대남종속정책의 일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미워킹그룹 그리고 유엔사를 통해 전반 남북관계 개선을 봉쇄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주창하며 수용을 했다. 사실, 수용이 아니라 추종이고 순종이다. 미 국무부가 유엔대북제재를 지키라고 했대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안했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탄식을 한 대목이다. 미 국방부의 지휘에 따라 유엔사가 막는대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찻길 철길 공사도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봤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든 사안을 한미워킹그룹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확고하다. 그만큼 치명적이다. 세계의 비웃음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식민지! 국민들은 그렇게 탄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걸핏하면 남북협력 사업을 언급했다. 공허하기 비할 데가 없었다. 사실, 지독한 정부였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워킹그룹을 만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 운영자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 가랑이 밑을 박박 기라고 청와대 권력을 쥐어주고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게 아니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추종하고 순종하는 문재인의 이러한 행태는 개혁정치세력의 본질인 친미사대성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안 열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지체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추진한다면서도 이를 정권운영이나 정권연장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불순한 관점과 입장,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올 신년사에서 그리고 최근 집권 3년 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말만 앞세운 것이다. 국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탈북민단체의 반북심리전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했던 것도 분단적폐세력의 반발이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심각한 문제이다. 통일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버리고 국정운영에 이익이 되면 취하는 행태는 통일문제를 정권운영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명박·박근혜도 수시로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문제를 정권안정 뿐 아니라 정권연장에 이용하는 태세도 내보이고 있다.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니 멀리 밀어두고 남북이 평화로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따로 또 함께’를 자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수시로 평화공존을 주창했다. 이른바, 평화공존론이다. 전쟁에 대비되는 평화가 아니라 통일에 대비되는 평화를 강조해 성립시킨 논리체계가 평화공존론이다. 미국의 오래된 의도이고 기획이다. 그 본질은 양국체제론이다.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은 20여 년 전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통일방안인 ‘연합연방제’를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공존론을 주창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기반해 있다.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의 공동이익인 자주통일을 저 멀리로 밀어놓고 미국의 의지를 받아 정략적 이익에 따라 평화공존론, 양국체제론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통일을 바란다면서도 분단체제 극복 의지가 박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면서도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에 순종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면서도 이를 정권운영과 정권연장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분단체제 하에서 개혁정치세력이 통일문제에서 갖는 한계인 문재인 정부의 이 세 가지 문제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못지않게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4. 과제: 민족공조

 

중요한 것은 민족공조로 자주통일과 민족적 관점에서 북의 자주역량과 남의 평화통일역량 간의 연대, 그것이 민족공조의 본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없애지 않고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에서 성과를 담보하기 힘들다.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자주통일의 전망을 옳게 밝히는 문제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없애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도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틀어쥐어야한다. 북과 이미 약속한 내용이다. 4.27 판문점선언의 제목인 평화와 번영, 통일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으로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와 민족공조를 곁에 둬야한다. 이 또한 남북 간 약속이다. 4.27 판문점선언의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다’에서 9월 평양정상선언의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6.12 북미공동성명에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지지’를 앞세워 북을 향한 군사적 압박인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거부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 국방부가 지휘하는 유엔사의 월권을 뛰어넘어야하고 특히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한미워킹그룹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배격하는 게 그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해 추종 대신 반대를 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음으로 통일문제를 정권운영이나 집권전략에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민족문제를 중심에 놓는 것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다. 자주통일운동이 70여 년 간 피와 땀으로 세워낸 철리다. 이 중에서 핵심이 민족공조다. 

 

민족공조는 당장엔 남북관계 개선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그 남북관계 개선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올라타게 하는 동력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를 곁에 둬 분단체제 극복 의지를 갖고 미 한반도 지배전략을 거부하며 모든 것에 민족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개혁정치세력의 정체성 상 쉬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의 분단적폐세력을 통해 수립한 미국의 분단체제를 해체시키고, 분단적폐세력을 기반으로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폐기시키는 게 한반도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 해체와 미 한반도지배전략 폐기에서 북의 역할과 남의 평화통일진영의 역할이 중요한 결정적 이유다. 

 

결국, 북의 자주역량과 남의 평화통일역량 간의 연대가 실현되어야만 가능한 민족사적 과제가 분단체제 해체이고 미 한반도 지배전략 폐기다. 민족공조가 갖는 본원적 의미가 이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을 파탄시켜 분단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민족공조인 것이다. 민족대단결의 다른 개념이다. 

 

 

5. 과제: 국민이 나서자

 

정세는 객관적으로 보면 북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부정을 문제로 삼아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국의 교착국면 지속을 문제 삼아 북미관계 역시 대결로 몰아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언뜻 보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관계 개선도 없을 듯이 보인다. 그러나 북미대결전 원리 그리고 정세흐름에 따르면 북의 주동에 의한 정세 발전은 필연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활동에서 정세발전을 예견하면서 반미자주화를 주선으로 틀어쥐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강박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다 개입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미국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는 것이 기본이다. 대중적 반미투쟁이다. 이미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에 ‘경기’를 일으키곤 했던 국민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에 ‘방 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저지에 집중하면서 남북합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분단적폐세력에 맞서 분단적폐청산투쟁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또한 동시에 정세발전을 예견하지 못한 채 미국에 포박된데다가 분단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투쟁 또한 해나가야 한다. 

 

북이 북미대결전을 끌고 가는 가운데 남의 평화통일운동이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과 강고한 전선을 치고 분단적폐세력을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남북관계 개선은 재개될 뿐 아니라 미국과의 불가역적 대화국면도 시작될 것이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는 그렇게 곧, 머지않아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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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7/15 [17:16] 수정 | 삭제
  • 민주당 대안 세력을 청와대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북과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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