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구속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7/17 [10:20]

대진연 "구속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07/17 [10:20]

17일 오전 10시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구속 대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대진연 회원 3명에게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중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까지 동부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7일 오전 11시, 같이 기소된 15명과 함께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대진연은 첫 공판에 앞서 부당한 구속을 규탄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김유진 인권국장이 사건 경과보고를 했다. “6월 2일 광진경찰서에서 부당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3명 중 2명에게 발부되었다. 이에 부당하다는 뜻으로 구속 적부심 심사를 했으나 전부 기각됐다”라며 “아직도 시민분들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온라인 탄원에 함께 해주고 있다. 선관위와 소통을 보며 진행된 낙선운동은 적법한 투쟁이었고, 변호인들도 투쟁은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보석을 신청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같이 기소된 최수진 회원은 "'봉투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 투표 참여로 바꿔 봐요' ,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들었다. 선관위와 상의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거 때 국민들을 향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닌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금품제공을 했던 오세훈은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아직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적폐 청산의 대상에 검찰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며 검찰에 경고했다.

 

곽호남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연대 발언을 보내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해, 김재영 경기인천대진연 대표가 연대 발언을 대독했다. 

 

곽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민주공화국의 뜻은 무엇인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유독 선거법만큼은 국민의 의사를 제약하고 선거에 관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라며 선거법의 비민주성에 대해 지적했다. 

 

계속해 그는 "경찰과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적폐 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촛불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적폐 세력이 저들의 농간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적폐를 몰아낼 때까지 진보대학생넷은 대진연과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정어진 대진연 회원은 "선거란 무엇인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잘 대변하고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선거 아닌가. 선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알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의 의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행동했다. 어떤 면을 보아도 대학생들에게 죄는 없다“라며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강조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법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 바로 적폐 청산 대상들이다. 적폐를 꼭 청산하고 대진연 회원 17명 전원이 무죄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은 구속 대학생 2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끝났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아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두 대진연 회원의 석방을 촉구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 합법적으로 낙선운동을 했던 19명의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었고, 그 중 두 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두 달째 수감 중이다.

 

대진연은 당시 1인 시위 피켓 문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캠페인 구호를 참고하여 선정하였고,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해왔다. 선거법을 준수하려 했던 두 청년의 구속이 말이 되는가?

 

누구를 구속해야 마땅한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에 따르면 선거구민들에게 총 120만원 현금을 제공한 오세훈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오세훈의 혐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 뻔뻔하게 출마했다. 그 후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에게 ‘민주당과의 연계’를 주장하며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지금의 상황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온갖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구속을 외쳐도 단 한 번을 구속하지 않으면서, 정치인의 비리 혐의에 정당한 목소리를 낸 대학생들에게는 4,000개가 넘는 탄원서에도 구속이 결정되었다. 이를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낸 압도적인 승리였다. 두 달이 되는 시간 동안 대진연 회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되려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두 명의 대진연 회원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이는 적폐청산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구속 직후 수많은 국민들이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함께 해주셨고 많은 언론에서도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많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한시라도 빠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두 명의 대학생을 당장 석방하고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 대진연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두 명의 대진연 회원들이 석방되는 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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