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 단체 2곳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5:52]

통일부, 탈북자 단체 2곳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7/17 [15:52]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최종 판단했다.

 

통일부는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봤다.

  • 도배방지 이미지

  • ㅋㅋㅋ 2020/07/18 [04:06] 수정 | 삭제
  • 백선엽같은 왜구앞잡이가 검은머리 양키가 되어 뒈지니 현충원에 묻히는 현실에서 확실히 이 나라가 양키 식민지임을 절감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야 하는데 식민지에서 민의가 받아들여진적이 없으니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씨부릴 수 있냐 말이다. 하루 빨리 이 땅에서 양키를 몰아내야 제대로 된 국가가 될 것이다.
  • 식민지국 2020/07/17 [21:24] 수정 | 삭제
  • 대한민국에서 통치자가 될려며는 아마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것이다
    탈북자들의 행위와 지원을 보면 감이 오는것 같다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려며는 미군이 철수하고 군사훈련도 없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며는 백선엽이와 같은 현충원에 가야한다는 외세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이 범 2020/07/17 [19:35] 수정 | 삭제
  • 문정권은 당초부터 몰랐던지, 아니면 남북관계를, 특히 핵무력을 갖추고 미국과 당당대하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하며, 힘든 과제인지를 알지못했다는, 빈약한 철학과 빈곤한 인사와 말성찬(언행불일치)만으로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리란 백일몽을 꿈꾸었다고 볼수밖엔 없다. (지방변호사출신이라서 안목이 좁..?) 너절한 삐라같은걸로 성과가 폭파당하는...황당한 성과를 보는 현실에서 앞날이 어찌 걱정안되랴? I CAN BREATHE가 미국만의 일일까? 미친볼턴(회고록)이나, 아베나.. 산처럼높은 장애를 꺾으려면 국가보안법폐지나 훈련중지나 미군감축/제재해제제의등 건곤일척의 국내외적 결단이 있어야..이 정권들어 좋은분들의 이어지는 비보에 상처깊다. 말과행동이 일치안되면 국가간에건 개인간에건 믿지 않는다.
대북전단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