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대북 전단 살포 지지하는 미 국무부 규탄한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20 [17:49]

6.15남측위 “대북 전단 살포 지지하는 미 국무부 규탄한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7/20 [17:49]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미 국무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20일 논평에서 미 국무부의 행태를 “한반도 갈등 조장 행위이자,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정간섭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6일 미 국무부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논란에 대해 “대북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6.15남측위는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는 ‘범죄’일 뿐,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한반도 군사 충돌을 조장하면서 인권 증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사기극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6.15남측위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사실상 지지 입장 밝힌 미 국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전단 관련 논평 요청에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부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기를 격화시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어 심각한 우려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정보 접근 확대’를 운운하면서 전단 살포를 사실상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 갈등 조장 행위이자,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정간섭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파탄 위기에 직면하여 대북 전단 단체를 고발하고, 관련 단체들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단 살포 단체들은 행동을 멈추지 않고 유엔에 진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 전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대통령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정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펼치는 행동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훼손하는 ‘범죄’일 뿐, 실질적인 인권의 증진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한반도 군사 충돌을 조장하면서 인권 증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사기극에 불과하다.

 

전단 살포 단체들과 미국의 지원 단체들은 한반도 긴장과 남북갈등 초래하는 대북 전단 살포와 지원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미 국무부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지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엄정 처벌하라!

 

7월 2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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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범 2020/07/21 [07:00] 수정 | 삭제
  • 문재인정부의 지나친 사대굴종외교를 규탄합니다.
  • 딮스테이트 2020/07/21 [06:54] 수정 | 삭제
  • 미국무부는 핫바지저고리...속에서(아니 함께) 조종하는 cia 정보공작 감싸느라.. 노상 인권..인권.. 주절대는 얼띤 부서...우리완달리 국무부-CIA는 교환/파견근무제도(한통속). 이러니.. 삐라살포(CIA심부름)도 국무부가 옹호..우리정부(외교)가나서서 국무부의 비외교행태(도발유발 적대행위)중지를 항의해야...남북문제를 이런 엉터리외교에 고개숙이는 정부외교는 낙제점...
  • ㅇㅇㅇ 2020/07/20 [19:17] 수정 | 삭제
  • 언론에 보도된 전쟁억지력 회의가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아니였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내 반북 여론 강화로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다는 방위비분담금 금액 1년 13억 달러를 협상하여 10억 달러 정도로 타결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한미방위비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감축시키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혹시 미지광이 전략 상대편에게 모든 짓이든 할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진짜 감축 시킬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13억 달라로 1년 하자고 한건 기존 50억 달러에서 크게 후퇴한거라서 한국내 반북여론이 강화되면 10억 달러 정도로 다시 1년 계약이 될수도 있을꺼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먼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게 좋은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개별관광 마스크, 거리두기, 손소독, 화장실 감염 억제법, 환기, 보안경..등등 북한 과학자들이 코로나 감염 방지 규직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면 얼마든지 감염을 억제하면서 북한 개별관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남한의 개별관광이 개성공단이 없고 북한이 당초에 바랬던거 보다 너무 작은거라도 작은거부터 시작해서 큰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한의 개별관광은 중국 러시아에도 북한과 더욱 경제협력을 할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협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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