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미군사훈련 강행은 남북관계 파국의 길”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7:25]

민주노총, “한미군사훈련 강행은 남북관계 파국의 길”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7/29 [07:25]

지난 2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의 전화 회담에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이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며 “오는 8월에 강행한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 보다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과 우려는 더욱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연합훈련은 ‘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가 골자로 되어 있으며 작전 또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며 방어훈련이 아닌 선제적 공격훈련이며 남북간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속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태평양사령부 미군기지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위해 전조직적인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벌어질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과 군사적 충돌 비극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6월부터 남북합의 위기극복과 남북합의이행촉구를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859개의 단위사업장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100만 노동자 선언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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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결국, 파국의 길을 택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의 전화 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결정은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북에 대한 심각하게 자극하는 행위이며,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특히 오는 8월에 강행한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 보다 우리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과 우려는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합훈련은미군 증원 전력 전개와 배치가 골자로 되어 있으며 작전 또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참수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이는 방어훈련이 아닌 선제적 공격훈련임이 명백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전면 위반하는 행위이고 대북 적대행위이며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속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고 78~20일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중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수가 111명으로 확대되는 등 태평양사령부 미군기지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국내 코로나 감염 확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부터 남북합의 위기극복과 남북합의이행촉구를 위한 실천과 투쟁을 전국적으로 힘차게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1859개의 단위사업장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100만 노동자 선언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촉발될 최악의 위기를 결코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면 중단을 위해 전조직적인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합의사항을 준수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으로 벌어질 최악의 남북관계 파탄과 군사적 충돌 비극의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7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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