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 찍은 일본의 수출규제 1년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8/01 [07:42]

제 발등 찍은 일본의 수출규제 1년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8/01 [07:42]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작년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8월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어떨까?

 

큰 영향 없었던 일본의 수출규제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2019년 1분기 15.7% → 2분기 15.2% → 3분기 16.3% → 4분기 16.0%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 부분에 집중되었다. 이들 품목이 단기간 내 대체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수출규제가 효과가 있었다면 이 비중이 감소했어야 했다.  

 

▲ 분기별 일본 수출규제 전후 대일 수입비중.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들도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회수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는데, 구체적인 피해 내용으로 ‘거래시간 증가’(57%)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래규모 축소’(32%), ‘거래단절’(9%) 등의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가 ‘큰 영향 없었다’고 답했다. 영향이 있었다고 답한 기업은 9%에 불과했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 개선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입액(5,033억4000만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억80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로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한 자리수로 떨어졌다.  

 

▲ 전산업 대일 연간 수입액 및 비중.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분기별 대일 수입비중은 2019년 1분기 9.8% → 2분기 9.5% → 3분기 9.5% → 4분기 9.0%로 하락했다. 

 

이 수치만을 보면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 수입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산업에서의 대일 수입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던 추세였다. 이는 한국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일본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일본을 대체할 지역,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국의 대일 수입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일본기업들 역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일본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일본 기업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 도쿄오카공업(TOK)은 얼마 전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공장에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다. 칸토덴카공업도 반도체용 특수가스인 황화카르보닐을 천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용 필름인 솔더레지스트의 세계 점유율 1위 회사 다이요홀딩스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장치용 석영 유리를 제조하는 토소도 내년 양산을 목표로 관련 제조 시설을 충북 오창에 설립할 방침이다. 

 

따라서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보기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체감정도를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경제와 일본경제의 영향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대일 수출, 수입총액 및 대일 무역수지 추이. (단위 : 천달러 / 자료 : 관세청)

* 무역수지와 수출총액(좌측축), 수입총액(우측축) 

 

2018년을 보면 한국은 일본에게 매월 약 20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15억 달러 적자로 줄어들었다(※ 2020년 3월 이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양국 관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기업들의 수출피해보다 일본기업들의 피해가 더 컸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일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일본이 규제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2018년 대 일본 수입비중이 각각 93.2%, 84.5%에 달할 정도로 일본 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 불화수소의 의존도는 41.9%를 나타냈다.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규제 이후 포토레지스트 및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각각 6.1%, 33.0% 하락했다. 벨기에와 대만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의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하는 등 국내 업체들의 대체생산도 진행되었고, 미국 듀폰의 국내 EUV 포토레지스트 공장 투자 등 주요 규제 품목 국산화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가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출규제 전후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출규제 이전부터 상당한 국산화가 이루어져 직접적인 수입차질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불화폴리이미드 개발을 마친 상황이며, 2019년 상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해 구미공장에서 7.3인치 패널 기준 연간 3,000만대분을 생산 중이다. SKC도 충북 진천에 연간 100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대규모 공장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일본의 수입규제는 고질적인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와 일본 의존적 수입구조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국산화를 이루어가는 긍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확산, 미국의 패권 몰락과 다극화 되어 가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도 외부로부터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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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8/01 [11:32] 수정 | 삭제
  •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댓글이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함이 거의 다 조금한 고속정 이라고 하던데
    고속정은 방공력이 약해서 걸프전에서 미국 전함에서 발진한 아파치 헬기에 쉽게 파괴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이 괌과 알레스카에서 발진한 B52와 B1-B에 사거리 900키로 재즘 스텔스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일본 쯤 거리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EMP 공격(핵 EMP는 너무 강력한 수단이고 북한까지 영향을 받을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만약 일본 정도에서 터졌다면 북한에는 영향을 안 끼치는 재래식 EMP 폭탄이나 EMP 공격을 하는 드론을 B52와 B1-B가 자추 출격하는 장소에 비행하게 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한 레이더와 수직 발사대를 가진 이지스함을 개발하는게 미국의 해상 아파치 헬기와 원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공격 방어에 좋은 방법일꺼 같네요.

    이즈스함급 전함은 많은 돈이 들어갈꺼 같고요. 제가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핵무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한 이유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이 인도 파키스탄급 밝히는 핵보유국으로 간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이건 미국이 NPT를 파괴하고 패권을 포기 하지 않는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겠지만 한국의 일본의 핵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무기 외에 약한 재래식 군사력을 키울려면 핵무기에 대해선 이스라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핵시설에 대해서도 영변 밖에 없다고 해야지 과거 처럼 미국에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밝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문정인 바램 반대로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지금 남한 진보측 인사들은 트럼프만이 한반도 평화의 해법이고 북한에 기회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북한 붕괴론자 볼턴을 고용하고 한국 대사에 강경 군인 전 미국 태평량 사령관 해리스를 고용한 트럼프가 절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그럼 미국이 북한에 조건없이 인도적 식량 지원을 할수 있다는 소리이고 민주당이 된다면 이란 핵협정 같은 핵동결을 추구할꺼고 거의 대부분 북한에 대한 제제를 풀고 더 나아가 무기 금수조치 까지 해제하는꺼 까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핵협정이 그랬으니까요. 트럼프는 볼턴 짜르면서 내 놓은 제안은 먼저 CVID를 약속하고 북한의 영변과 전역의 농축우라늄 시설과 미사일 시설 폐기를 한다는 걸로 보상은 3년 정도 석탄과 섬유 수출을 허용한다는 거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고 대부분 진보님들 생각이 맞을 확률이 너무 높지만 제 망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 제네바 협약, 개성공단 금강산, 이란 핵협정, 쿠바와 수교를 볼때 민주당의 대외정책이 공화당 보다 온건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민주당 일때 한국 진보세력과 북한이 미국을 잘 설득하면 지금 트럼프 때보단 해법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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