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8/04 [14:53]

남북경제협력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문경환 | 입력 : 2020/08/04 [14:53]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8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남북경제협력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

 

코로나19 이후 대공황이 찾아온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19 전부터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빠져 있었고 이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등장한 양적완화 처방은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양적완화는 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로 금융기관의 채권, 증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금융자본가만 혜택을 본다. 금융자본가들은 이렇게 얻은 돈으로 다시 파생상품 투기에 나서 금융거품만 키웠다. 그리하여 세계 GDP 총액(77조 달러)보다 파생상품 총액(550조 달러)이 7배나 더 많은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8명의 슈퍼부자가 세계 인구 절반의 부를 소유하는 극단적 빈부격차가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고하였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2018년 초 “현재 미국 경제는 거품 직전에 있으며 머지않아 거품이 생성되고 곧 터지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면서 “2020년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70% 정도”라고 주장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2018년에 “2020년에 미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P모건도 2018년에 미국의 다음 금융 위기 시점은 2020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이하게도 많은 이들이 올해를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는 시기로 꼽았다. 그리고 우연인지 올해 미국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1920~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무역량이 전년 대비 32% 감소하며 1929~1939년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상 경제 현상들이 나타났다. 1주일에 300만 명이 실업을 당하는 현실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 현상은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김성구 한신대 명예교수는 기고글 「공황을 촉발한 코로나19, 공황의 원인은 아니다」에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황이 온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코로나는 공황의 촉발요인일 뿐이지 공황을 가져온 원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박두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세계는 두 가지 해법을 내놓았다. 

 

하나는 양적 완화다. 당면 경제 위기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종류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 미국은 제로금리로 돌아갔고 세계 각국은 재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151조 원을 투입하였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민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14조 원으로 10%가 채 안 된다. 

 

다른 하나는 보호무역주의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무역량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처럼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세계화에 역행해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한 나라도 있다. 이제는 좋든 싫든 과거와 같은 극단적 자유무역주의, 세계화 경제 체제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해법들로 과연 당면한 세계 경제 공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 해법으로 위기 극복은 어려워

 

현재 국내에서 거론되는 경제 위기 해법은 크게 4가지다. 

 

첫째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기업에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집중해주자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고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방향이다. 주로 미래통합당에서 대놓고 주장하는데 지난 3월 12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의 대책이라며 “자유시장경제 대책들을 쓰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주52시간 예외허용 등 시대에 역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의 이런 주장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계속 되던 것들인데 마치 코로나19 사태의 대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또 꺼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여당도 실제 국정운영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처 예산도 대부분 기업 지원에 투입하고, 최저임금은 사상 최악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기업은 혜택을 입지만 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지면서 내수 경제가 붕괴하고 말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를 놓고 볼 때 내수 경제 붕괴는 한국 경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살려 이를 확대해 전국민 기본소득제로 자리잡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있다. 두 인물의 정치성향을 보면 알 수 있듯 아직 기본소득제는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논란 속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해도 갈 길이 먼 것이다.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목적, 재원 마련 방법과 지급액 수준, 차등지급과 균등지급 여부, 여타 복지정책의 존속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기본소득제는 서민 경제에 혜택을 주는 진보적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보수적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당장 도입하여 경제 위기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무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셋째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하위 계층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는다. 따라서 빈곤층과 서민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주로 진보정당·단체가 주장하며 최근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보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절실하지만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단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양적 완화’ 성격을 갖고 있어 경제효과를 낼 수 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는 웬만큼 큰 규모로 복지예산을 늘리지 않는 이상 경제효과를 내기 힘들다. 

 

넷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출 확대, 즉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흔히 있어왔다.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의 성격만 가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기적 경제 발전 전망을 가지고 산업구조나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기존 정책에서 투자 규모만 늘린 수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산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가 지닌 불평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보다 재정균형과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판 뉴딜의 모델이 된 미국 루즈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경제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든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이런 요소는 빼놓고 산업 투자만 강조하다보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판 뉴딜이 아니라 문재인판 창조경제인 셈이다. 

 

이처럼 현재 논의되는 대안들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해답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신규투자와 신성장동력, 신흥시장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고 규모도 커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남과 북의 장점이 더해져 거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최적의 방법이다. 

 

일단 한국 경제의 최대 장점이라면 세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수많은 나라들에 유통망을 형성해 우리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경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풍부하다. 이런 장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며 세계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실력이다.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한국이 획득한 중요한 실력은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획력이다.탁현민 전 대통령행사기획 자문위원은 지난 2018년 5월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예는 어려서부터 교육시키니까 개개인의 기량은 뛰어난데 의상·소품·음향·조명·영상 수준이 높지 않고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저는 남북 합작으로 ‘태양의 서커스’ 같은 세계적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북쪽 기예단의 기량과 남쪽의 기술 및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는 거죠. ‘태양의 서커스’가 1년에 여러 팀으로 나뉘어 전 세계 투어로 버는 수익이 BTS만큼일 거예요”라고 하였다. 이런 구상과 기획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실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가진 장점이다. 

 

한국의 기술력도 상위권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18년 발표한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 기반시설은 세계 7위, 기술 기반시설은 세계 14위로 나왔다. 특히 GDP 대비 총연구개발투자비 비중,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인구 당 연구자 수, 특허출원 수, 권리유효 특허건수는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첨단 과학기술력

 

다음으로 북한 경제의 장점을 찾아본다면 우선 첨단 과학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의 일부 분야 과학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책기획본부장은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나 핵융합, 레이저 기술, 컴퓨터수치제어(CNC) 공작기계 기술을 비롯해 일부 분야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핵무기 기술은 동맹국 사이에서도 절대 이전하지 않는 국가 전략 기술이다. 핵무기 기술 이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다. 북한은 자력으로 단기간에 궁극의 핵무기인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채 안 된 2016년 1월 6일 첫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 현재 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뿐이다. 핵물리학을 비롯한 관련 과학기술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발사체 기술 역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따라 국가 간 이전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자력으로 발사체를 개발해 1998년 8월 31일 첫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2012년 12월 12일 네 번째 인공위성 발사는 국제사회도 성공을 인정하였다. 현재 자력으로 인공위성과 발사체를 제작하여 발사할 수 있는 나라인 스페이스 클럽 국가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10개국이다. 2013년 1월 21일 한국 국방부가 서해에서 수거한 북한 로켓 엔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핵심부품은 북한이 자체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위성 발사체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매우 발달했다. 마르쿠스 실러 독일 ST애널리틱스 미사일 전문 연구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력을 세계 3~4위로 추정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 연구원도 북한의 ICBM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동급이라고 분석했다. (주간동아 1118호 2017.12.20.) 나승혁 중원대 교수는 “북한의 ICBM 개발 상황을 고려할 때 금속, 기계, 재료, 유도장치 등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사이언스타임스 2018.7.25.)

 

북한의 컴퓨터수치제어(CNC) 수준도 매우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발사체 제작도 CNC와 관련 있다고 보는데 핵무기, 발사체 수준이 높은 만큼 CNC 정밀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CNC는 정밀도와 함께 축 수가 주요 성능 지표인데 선진국들도 보통 9축까지 개발하는데 비해 북한은 13축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NK테크는 2015년 11월 26일 브리핑에서 “공개된 성능표와 가동모습을 보면 세계 10위권 이내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만하다”고 분석했다. 이세훈 KT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 소장은 “북한이 자랑하는 CNC 관련 기술은 실제로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CNC공작기계는 최근 장거리 로켓의 성공적인 발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선전할 만큼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공업 생산물로 북한은 2009년부터 4~9축의 기계를 제작해 왔다. 그러다 고성능 CNC공작기계인 11축 복합가공반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런 기계를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KECI) 2019년 2월 21일)

 

북한은 CNC 기술을 활용해 2013년 첫 무인공장인 326전선공장을 만들었다. 이 공장은 공장 전체를 통제하는 중앙조종실에만 일부 인력이 근무할 뿐 생산 전 과정이 자동화 과정을 거친다. 2016년에는 무인경영시스템을 갖춘 버섯공장도 공개했다. 

 

북한은 소프트웨어(SW) 기술도 크게 발달했다. 북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오래전부터 정평이 났는데 예를 들어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은별’은 1998년 세계 컴퓨터바둑대회에서 우승한 후 2003~2006년 4년 연속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북한정보기술 전문 칼럼니스트인 강진규 씨는 “인도 기업이 주관하는 국제코딩대회에서 1, 2위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대 학생들이 차지한 소식을 접하고 기술 수준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음성인식과 문자인식, 다국어 번역 등에 인공신경망 기술이 적용된다는 소식도 있었으며 “김책공대에서 개발된 다국어인식 프로그램 ‘신동’은 문자인식률이 99.7%나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한다. (허핑턴포스트 2018.5.21.)

 

2018년 4월 30일 지디넷 코리아(ZDNet Korea)는 「우리가 모르는 북한 SW 기술」 보도에서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북한 컴퓨터 SW수준은 상당하다. 수학이 강해 패턴인식 등 일부는 우리를 능가한다. 며칠전 지디넷코리아가 주최한 북한ICT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도 한 참석자는 ‘양자컴퓨터도 북한이 남한보다 뛰어나다. 세계적 과학자가 2명이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2001년 중국 단둥에 설립한 하나프로그람센터에서 총경리로 일했던 이상산 핸디소프트 부회장은 2018년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 부회장은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 그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게 된다”면서 “그들은 능력이나 전문성, 충성도 등에서 뛰어나 나중에 북측에 파견 인력을 늘려달라고 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은 SW 원천기술에 우리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기술에 전문성이 있으니 같이 일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북한에 약 17만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한다면 과거 개성공단처럼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첨단산업, 4차 산업혁명의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정부 조직으로 국가나노기술국을 창설하는 등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에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경제의 강점

 

다음으로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을 살펴보자.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2011년)과 북한자원연구소(2013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매장량 세계 10위 안에 드는 주요 지하자원으로 마그네사이트(1위), 아연(3위), 납(3위), 흑연(4위), 텅스텐(4위), 무연탄(4위), 철(7위), 망간(7위), 금(8위)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경제적 가치가 큰 자원들이다. 보통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갈탄, 석회석을 제외하고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을 2016년 기준 국제 시세로 따져 보면 최대 3조~4조 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 참고로 2017년 한국 GDP가 세계은행 추산 1조5천억 달러, 2016년 정부 예산이 약 3340억 달러다. 

 

이 가운데 ‘산업의 쌀’이라 부르는 철을 살펴보자. 

 

한국은 2014년 기준 세계 5위 철강생산국이며 철강 생산의 45.1%를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수출공세로 인해 국제 철강 제품가격이 하락하였고 2011년부터 국내 철강업체 수익성이 계속 하락, 위기를 맞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철강 수출 시장은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미 생산과잉 상태인 철강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2007년 신공법인 파이넥스 공법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익성이 맞지 않아 2014년 파이넥스 1공장을 가동 중단, 인도 기업에 이전을 추진하였다. 물론 1공장에 비해 효율이 높은 3공장을 가동하면서 1공장이 유휴설비가 된 것이지만 수익성만 맞다면 1공장도 계속 가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 철강 가격 하락에도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료인 철광석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 세계 5위 철강생산국이지만 99.4%의 철광석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7.7%를 호주, 20.1%를 브라질, 7.2%를 남아공에서 수입(2015년 기준)하고 있다. 철광석 수입 비용만 연간 66억9천만 달러(2014~2015년 평균)에 달한다. 

 

여기서 북한의 철광석이 등장한다. 북한은 세계 7~10위의 철광석 보유국이다. 북한의 대표 광산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은 아시아 최대 자철광 산지며 노천광산이기에 채굴 비용도 저렴하다. 자철광의 경우 적철광에 비해 품위가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북한은 자력선광법을 통해 35~38%의 품위를 50~60%까지 끌어올렸다. 만약 한국이 북한 철광석을 반입할 수 있다면 호주, 브라질, 남아공 등 먼 거리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운반비용과 운반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미 2009년 포스코가 북한과 무산철광 개발 및 철광석 도입에 합의했으나 5.24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된 상태다. 하루빨리 5.24조치를 철회하고 합의를 이행해야 국내 철강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거론한 지하자원 외에 눈여겨 볼 자원이 있는데 바로 석유와 희토류다. 석유의 경우 여러 해외 업체가 탐사를 실시했는데 최소 40억 배럴에서 최대 735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최소로 따져도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의 매장량에 해당하며 최대로 따지면 세계 8위에 해당한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최대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북한은 아직 석유를 본격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 유전 개발 경험이 많고 세계적인 정유 시설을 갖춘 한국이 남북공동개발을 한다면 한반도가 비중 있는 산유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희토류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최근 중국-미국 무역분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언급해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SRE 미네랄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주시에는 희토류가 전희토산화물(TREO) 기준 2억1,617만 톤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보다 많은 막대한 양이다. 게다가 경제성 있는 품위로 3.97% 이상 매장량만 따져도 2억 톤이 넘는다. 희토류는 보통 품위가 매우 낮아 경제성 있는 채굴이 어려운데 북한의 희토류 품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한 희토류를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면 2015년 중국 본선 인도 가격(FOB) 기준으로 4조6천억 달러가 넘는다. 

 

현재 한국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 희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한국의 희토류 수입은 중국이 76.5%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데 북한의 희토류를 반입한다면 중국-미국 무역분쟁 등의 여파에 휩쓸리지 않고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노동자의 우수한 노동력을 살펴보자. 이는 개성공단을 통해 입증되었다. 

 

북한 노동자의 장점은 첫째, 돈이 아니라 사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함께할 것이다. 또 돈에 따라 직장을 옮겨다니는 일도 없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둘째, 교육 수준이 높고 창의적이다. 북한은 교육에 대한 투자, 특히 과학기술교육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다. 또한 노동자들의 연구·개발·발명을 장려해 창의성도 높은 편이다. 

 

셋째, 조직성이 강하다. 북한 노동자들은 어릴 때부터 조직생활을 통해 개인주의가 없고 단결력, 규율성이 높은 편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일단 결정 나면 집단의 힘으로 반드시 해낸다. 

 

넷째, 근면성실하다. 북한은 노동자가 주인이며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는 자본주의 국민과 가치관이 다르다. 북한 노동자는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각기 다른 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합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 힘이 나올 것이다. 남북이 각자 다른 분야에서 발달한 과학기술력을 더하고, 한국의 세계 시장 접근성과 상품 기획력,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을 더하면 첨단 산업 영역에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또한 미래를 선도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이 통일 한반도의 경제력을 매우 높게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빛나는 미래는 세계 경제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대 불빛이며, 지구를 넘어 우주를 밝히는 찬란한 횃불이 될 것이다. 

 

통일경제가 대안이다

 

통일경제는 한국에게 있어 동북아 경제의 통로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은 섬나라다. 분명 대륙에 붙어 있지만 북한과 단절되어 있기에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섬나라 일본과 똑같은 처지다. 

 

한국 경제의 대안은 동북아 경제다. 그런데 동북아 경제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통일경제를 이뤄야 한다.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로, 나아가 몽골, 베트남, 인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도로 연결도 북한을 거쳐야 하며 시베리아 가스관, 극동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 발전소 송전선도 북한을 거쳐야 한다. 

 

통일경제는 동북아 경제에 기여하며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동북3성 개발, 극동개발은 모두 남북통일경제와 직결된다. 중국, 러시아 모두 하루빨리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안정돼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남북이 개별적으로 동북아 경제에 동참하는 것보다 남북통일경제를 통해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올 세계 대공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남북관계가 심각한 격폐 국면에 있지만 정부가 성의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그간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범하게 사과를 하고 실천으로 증명한다면 북한도 손을 내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안보라인은 기성의 틀과 관례를 벗어던지고 비상 시국에 맞게 비상한 행보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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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8/06 [09:07] 수정 | 삭제
  •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이 물물교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는 꼭 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고요.
    (그러나 술은 이성을 약화 시키고 난폭하게 만들고 위암 간암 치매 ..등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몸에 나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안정과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북한 내에서 술을 권장하는 문화는 주의 하고 술은 수출용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이 술 생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 GMO 콩으로 북한의 대표 음식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여러 나라에 추출하는건 어떨까 하네요. 한국 중국 일본 다 미국의 GMO 식품을 수입하고 있고 수출 해당 나라의 식품 관리하는 기관에 식품 원료, 생산시설 환경, 가공품 안전검사...등등 다 합격하면 정식으로 수출할수 있을꺼 같고 제가 북한 인조고기(콩 고기)가 좋은 수출 상품이 될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요즘 콩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육류의 대장암을 피할수 있고 포화지방이 없어서 심혈관질환에 안전하고 제니스테인이 많아서 암과 노화 억제에 좋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콩고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위해서 콩을 대량수확 할수 있는 GMO 콩을 연구하고 기존 인조고기 뿐만 아니라 햄버거 패드용 콩고기 개발 같은 여러 세계 나라의 콩고기 종류를 보고 콩고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8/05 [07:17] 수정 | 삭제
  • 미국과 협상에서 북한의 핵 입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추가.

    저는 거짓말은 나쁘지만 핵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북한이 영변 외에 핵시설은 매우 작은 수준이고
    핵무기는 조잡한걸 몇개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미국도 안 믿겠지만 미국은 북한을 더욱 강하게 UN제제 할수 있는 100%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이 강선과 몇몇 곳에 있다고 의문을 제기해도 북한이 맞다고 하기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저는 어쩌면 미국측 대표가 북한과 비공개 회담에서 영변외 핵시설과 핵무기 수를 묻고 북한의 진실된 답변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녹음기 까지 들고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핵폭탄과 수소폭탄은 무엇이냐? 라고 미국이 물으면 북한은 협상용을 위한 모형 사진 이였다고 하고 또 북한의 핵실험 지진파에 대해서 북한의 별도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원하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협상 같은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핵능력을 최대한 거짓말로 숨겨서 ,CVID 명분과 미국에 핵시설 위치 정보를 주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제를 조금씩 약화 하고 NPT에 가입하지 않으면 북한은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 처럼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범 2020/08/04 [19:09] 수정 | 삭제
  • 문박사의 제안이 여러모로 위기에 봉착한 현정부에 어떤 활로개척의 밑그림이 되기를 간절 기원합니다. 건투기원!!!
  • 기대할걸해야지............. 2020/08/04 [18:35] 수정 | 삭제
  • 남북경협 ? 교류협력?평화통일 ? 다-개소리에불과할뿐이지........길들여진-미국똥개위정자들이-궁민을기만하고현혹하기위한-가증스런말장난에불과할뿐.....힘에의해쳐발리고 -인간대청소작업이-철저하게이루어진다음이라야뭔가달라질겨~
  • ㅇㅇㅇ 2020/08/04 [16:51] 수정 | 삭제
  • 죄송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사와 관련 없는 댓글 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협상에서 북한의 핵 입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저는 북한이 과거 여러차례 미국측 대표에게 고농축 우라늄의 증거를 전달한 목적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국이 핵이 있다고 밝히는 국가는 수많은 나라 중에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 파키스탄 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NPT.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핵생산 시설은 영변 밖에 없거나 그외 지역은 영변에 비해서는 아주 규모가 작고
    핵무기는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소량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은 북한이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껀데
    이미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 언론에 오래 소개되었고 소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가 조잡한걸 소량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 언론이 북한의 핵무에 대해서 계속 추측 기사를 내는 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를 밝히지 않는데도 언론이 이스라엘을 핵보유국으로 취급해서 핵보유국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서 영변 외에 영변 보다 더 큰 핵시설이 많고 핵무기가 80개 이상 있다고 미국에 밝히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게 아니라 북한이 이런 말을 했다는걸 언론에 흘려서 NPT체제 보호를 명분으로 UN제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능력과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에 밝히면 밝힐수록 핵보유국 인정이 이나라 CVID 명분이 강화 되고 핵시설과 핵능력은 스스로 약하다고 밝혀서 미국에 UN제제 명분을 주지 않고 핵보유국 홍보 역할은 이스라엘 처럼 언론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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