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왜 주한미군 전수조사를 요구할까?

하인철 | 기사입력 2020/08/05 [10:40]

대학생들은 왜 주한미군 전수조사를 요구할까?

하인철 | 입력 : 2020/08/05 [10:40]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8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서울을 돌아다니며 주한미군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대한 요청 및 집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바깥에 나가기도 만만치 않은 요즘, 왜 대학생들은 주한미군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난리가 났습니다. 7월 21일 기준 미국 확진자 수 382만 명, 브라질 211만 명, 인도 111만 명 등으로 이미 전 세계 확진 환자가 145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독보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미국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시국에 미국은 자신들의 반문명, 반지성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마트 경비원의 말에 항의해 경비원을 총으로 쏴 살해하기도 했고,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파티를 하며 코로나19에 누가 가장 먼저 걸리는지 내기를 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등 국가라던 미국이 반지성, 반문명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대목이었습니다.

 

그에 대비해 한국은 전 세계에 K-방역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중국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서도 눈에 띄는 확진자 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모범적인 방역으로 총선까지 무사히 치르면서 전 세계의 집중을 받았습니다. 7월 21일 기준, 1만3천여 명으로 서방국가 대비(미국 380만, 영국 29만, 독일 20만 등)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K-방역을 뚫고 코로나19가 다시 퍼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지난 4월, 주한미군의 외국인 계약직 직원 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평택시가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에서 ‘개인 정보’를 이유로 거절을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주한미군측은 내부에서 엄격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서 대한민국에 알리지도 않고 탄저균 세균 실험 등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다가 노출이 돼서야 알린 주한미군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맘 놓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세균무기 실험조차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한 큰 고통을 코로나19로 한차례 겪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7일, 부산 해운대 앞에서 외국인들이 난동을 피워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오는 등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독립기념일을 축하한다며 주한미군이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군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기껏해야 범칙금 5만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무시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축제를 방해했다고 비웃지나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대처를 믿으라는 주장은 어불성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 주한미군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주권, 영토주권을 넘어 방역주권조차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일 것입니다. 주한미군 전수조사는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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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 2020/08/05 [13:34] 수정 | 삭제
  • 개인정보라니 기가 찬다. 남의 나라 땅 무단으로 사용하는 주제에 뻔뻔도 하다. 일반 국민은 코로나 걸리면 동선 공개되는 것도 감수를 하는데 코로나 검사받는게 개안정보냐! 우리나라애서 차로도 해주고 지원도 해줄텐데 그걸 거절할 명분이 있나? 깡패 국가가 따로 없다
  • 답답 2020/08/05 [13:31] 수정 | 삭제
  • 남의 나라에서 세균 실험을 해도 부동산 투기에만 눈멀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지옥이다. 부동산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이야기하면 역겨워 죽겠다. 다주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1주택자들은 다른 집없는 서민들 생각은 하지 않고 모두 올랐으니 오른게 아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돈 번게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지껄이고 무주택자도 결국 내가 살수있을만큼은 집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부동산은 불패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다들 1주택 시세차익은 정당하다하는데 개소리이다. 좋은 동네 살았다는 이유로 돈없이쪽방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돈도 많이 버는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부동산 전체를 국유화해야 마땅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절대 소유할수 없는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보유세를 물리고 양도소득세도 늘리고 공실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한다. 살지도 않을 집을 사서 세를 놓는다? 인륜을 벗어난 행위이다.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이다. 농삿일을 할때마다 농부는 가난해지고 지주만 부유해진다. 집에 세를 놓을수 있게 하면 안된다. 생산도 하지 않고 꼭 살아야 한다는 점을 볼모로 잡고 불로소득을 매달 받는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 uuuuu 2020/08/05 [12:32] 수정 | 삭제
  • ㅅ간도 없고 답답해서 기사와 상관없는 댓 급하게남기고 갑니다 독일과 일본이 전범국이라 미군점령운운하는 친미사이비 친북 노벨한일월드컵찬양자들은 일본이 미국의 단독점령이 언제였는지 고찰하시고 또 독일단독점령이 언제 인지 파악하셔야 현 냉전을 아실겁니다 절대 미국이 전범국에 점령한것이 아님을요!!! 울 한반도 정전을 반대한 스탈린이 왜 끝까지 일본단독점령에 그렇게 외교를 펼쳤는지 아셔야하고요 중공은 어쨌거나 정전(스탈린사후 처칠이 즉각 냉전종료선포)이 이득인 만주때문이었습니다 독일시민은 푸틴이 독어로 그렇게 외교펼치며 진실을 하나하나 까발려준게 2007년 뮌헨안보회의때부터였고 우리나 독일이나 아직 세뇌에서 벗어난 수준은 비슷합니다 단지 독일외 유럽비즈니스맨들이 무엇이 이득인지 상트페쩨르부르크경제포럼에서 또 유럽에너지협회에서 정신차리고 있는것이고 s400의 인도중국터키의 배치는 다극세계의 안보를 보장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꼬이고꼬인 국 경사태(노골ㅈᆞㄱ으로 혼란일으키지만 푸틴이 현재 중재하고 있습니다 덤프가 손 내미는데도 필요없다고 했고요) 가 나타나는거고 루카셴코는 미국이 옐친제거 해야될 때즘직전 러시아합병얘기 꺼냈는데 그게 러시아대통을 기대했던겁니다 서방이 원하바ㅉ 탈북자가 울 국회에 있는것은 과이도같은 덤프행정부(민주당공화당합심 그게 레이건정부)의 대북정책입니다
  • 미친미국 2020/08/05 [12:31] 수정 | 삭제
  • 새국정원은 신속히 미CIA에 협조해야한다. 중국은 넓고커서 이번 미국에보낸 이상한(?)씨앗은 산동/태산에서 자라는 신비한pumkin(호박무)로 이걸먹으면 Paranoia에걸린 트럼프나해리스나폼페우나볼턴의 사납던 정신이 힐링되고 사물을 제대로보아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고 침략/약탈하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이런게 대외안보정보원?의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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