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22:05]

[논평]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8/06 [22:05]

일본이 노골적으로 선제타격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아사히 신문은 5일 아베 신조 총리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일본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일본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적으로 요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이 공격하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사전에 적의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쓴 것이어서 사실상 ‘적기지 공격능력’은 선제타격능력으로 봐야 한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가 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낸 적이 있다. 언론의 오보는 정정보도와 사과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있지도 않은 미사일 위협을 오판해 북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추진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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