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7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8/07 [08:00]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8월 7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08/07 [08:00]

1. 통일부, 세계식량계획 통해 북에 1000만달러 지원

 

통일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진행되는 첫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이날 교추협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인도적 사업을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우선 인도적 분야와 작은 교역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남북 간 약속과 합의의 전면적 이행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민간단체가 8억원 상당의 코로나19 진단키트·소독약·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북쪽에 보내겠다며 제출한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2. 한-미 연합훈련 16~28일 예정 / 트럼프, 연임시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최우선 과제”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훈련 규모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예년에 비해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훈련 기간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기 어려워 2~3일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는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에선 예정대로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두번째 임기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경제 성장’과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수년간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면서 “그들은 채무불이행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3. 박능후 "코로나 상황 집단행동 우려, 협의 통해 해결하자"

 

의사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예정대로 7일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협은 소속 회원들에게 ‘7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사단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는 의사 확충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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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8/07 [08:49] 수정 | 삭제
  • 미국의 극진보 닥터스테판님의 현실직이지 않은 생각.

    저는 북한의 위대성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지 너무 과장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객관적인 위대성은 미국과 전세계의 제제를 받고 있음에도 최첨단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력과
    모든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회주의와 초강대국 미국과의 수십년 대결에도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등등 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과장해서 현실적이지 않은 몽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극진보 유튜버 닥터스테판님과 미국 거주 극진보 학자들이 북한에 잘못된 정세분석을 보낼수 있고 북한은 이것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과 트럼프가 지금도 비밀 친서와 전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핵전쟁 억지력 이라고 했다가 전쟁억지력으로 발언의 강도를 낮추었고 이 시기에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과 협상이라는 결정을 북한에 전달했다. 이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고 오늘은 오바마때 북한측 대표와 비밀 만남을 한 키신저가 TV방송에 나와서 빈을 원하면 빈을 취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 이게 그 당시 북한에 메세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키신저가 북한에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편지 같은걸로 확실하게 전달하지 북한이 키신저가 나오는 방송을 보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TV방송에 나와서 저런 애매모호한 말로 중요한 뜻을 전달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10년 천안암 사건때 서해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충돌했다. 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건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수심이 작은 서해에서 미국의 핵잠수함이 NLL 이상으로 북진 했다는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극진보님들이 트럼프가 곧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 협상을 한다고 예측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단순하게 문재인 세력들처럼 상황을 정상회담 같은 걸로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트럼프거 과거 했던 말. 자신은 절대 클린턴 처럼 북한에 속고 이용 당하지 않겠다. 과거 미국은 북한에 속고 이용 당해왔다. 와 하노이에서 최종회담에 갑자기 볼턴을 합류시키고 북한에 리비아식 핵폐기를 요구한거. 볼턴 짜르고 내 놓은 새로운 제안이 영변과 북한의 모든 지역의 핵생산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폐기하면 3년 섬유와 석탄의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트럼프의 기존 입장을 볼때 트럼프가 미치지 않는한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수교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은 좀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성격은 지금까지 봤을때 말로는 곧 해줄꺼 같지만 마지막 결정 때는 폼페이오 볼턴 주변 참모들의 말을 다 듣고 과거 클린턴 처럼 북한에 속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감축했지 이걸로 북한에 종선선언을 함께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도 극진보님 주장처럼 트럼프가 감축을 결정했고 감축의 명분으로 방위비협상 결렬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손자병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자주 밝혀왔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사기술 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주한미군을 감축할수도 있다는 입장은 북한에는 /나는 너희들 편이다/ 한국에는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협박전술/ 이런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한 사기술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얼마전에 많은 분들이 떠든 B-52의 괌 철수. 지금 B-52는 괌, 알레스카, 미국 본토 주둔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고 아시아로 발진할 때는 괌과 알레스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와서 북한의 레이더 망의 약점을 노리는 훈련을 하는거 같습니다. 이건 극진보님들이 주장한 미국의 후퇴가 아니라 더욱 공격적으로 북한을 공격을 대비하면서 북한의 레이더 망의 약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을 비판할 능력과 자격은 전혀 없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극진보님들과 특히 미국 거주 극진보님들의 트럼프 미화와 트럼프를 통한 장미빛 북미관계 같은 현실성 없는 북미관계 예측은 혼자 할수 있지만 혹시 북한에 정세분석 보고서를 보낸다면 절대 이런 음모론과 근거 없는 생각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이런 분석은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거주 극진보님들 생각처럼 트럼프가 북한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미국이 제제는 미국 내 반대로 못 풀더라도 한국의 타미풀루 지원과 식량 지원과 금강산관광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으로 얼마든지 허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2018년 가을에 남한의 지원이 시작되려 하자 트럼프는 직접 한국은 우리들의 허락 없이 할수 없다고 직접 말했고 TV 영상으로 명확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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