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5주년을 맞는 한국 사회의 과제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통일, 적폐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공동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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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범죄집단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압박하는 미국

 

“우리 한국은 미국 식민지다. 식민지가 아니라는 이유를 찾으려야 찾을 수 없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할 수 있음을 암시하라고 미국 협상팀에 지시하자, 한 네티즌이 보인 반응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가 전국민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애초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1967년)에 규정돼 있다.

 

한미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2항-시설과 구역)를 제외하고는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1991년에 미국은 한미SOFA 제5조에 대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하면서,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 유지비의 일부를 한국에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9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조 원을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며,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정당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인상 비용 안에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협상에서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가족 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까지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이미 미군은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 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탐색구조 헬기 정비 등에 썼다.

 

우리 정부가 6조 원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올해 3월 한미 SMA 7차 협상까지 무산되자, 미국은 이미 예고한대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에 대한 무급휴직(4월 1일~6월 14일)을 단행하는 치졸함을 보였다. 

 

이런 미국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행동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이 감축되어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수용 반대’ 응답이 68.8%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이다.

 

12월 5차 협상이 진행될 무렵에는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한국인 대다수인 94%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방위비분담금 전용한 미국

 

2003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 이후 본격화된 평택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미2사단 이전)사업 비용에 약 16조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미국이 부담한 비용은 1조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7월 30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만 달러(약 8846억원)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애초 한·미간 합의된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 사업에 전용해 사용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적립한 돈은 2008년 10월 1조 1193억 원에 규모였으니, 결국 8846억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올해 우리나라도 세금을 집행해야 할 일들이 차고 넘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은 14조 2,448억 원인데 현재까지 약 9조 원을 썼다.

 

나라 살림을 아끼고 아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새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환영하겠는가. 국민들이 ‘국민 혈세를 빨아 먹는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고 외치는 이유이다.

 

존재 이유는커녕 골칫덩어리가 된 주한미군

 

한국은 세계적으로 ‘K-방역’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입국한 주한미군 등 8명(직원 1명 포함)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미군 부대 인근 와인바 업주와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경기 평택시는 주한미군 측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주한미군 측은 이를 거부했고 주한미군 외국인 계약직 직원 9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도 주한미군 측은 ‘개인정보 유출’ 이유로 전수조사를 거부했다.

 

13일 기준으로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는 152명, 이중 한국에 입국한 주한미군 확진자는 128명이다. 주한미군 측에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확진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7월 4일에는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고 길을 막는 등 난동을 부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최근에는 대구시 한 술집 앞에서 주한미군이 술병을 던져 파편을 튀게 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이 눈두덩이가 4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2010년~2012년 ‘주한미군 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395건(12건), 2011년에는 344건(21건), 2012년에는 283건(19건)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범죄가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비율은 이 기간 평균 6%에도 미치지 않는다. (괄호-실제 재판 건수)

 

주한미군은 2020년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마음대로 드나들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온갖 피해만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주한미군에게 국민의 혈세까지 줘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니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 기사에 우리 네티즌들이 ‘미국의 식민지’ 운운하며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더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 지난 70년이 넘게 지속된 남북의 분단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고, 부당한 요구로 이 땅의 주인처럼 군림해온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