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 

그런데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할 이유로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실상 다음으로 연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은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는 한목소리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고 연합훈련이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군 당국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할 이유로 밝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무산되었으면 한미연합훈련도 취소되어야 마땅치 않은가.

취소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이 훈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미 군당국이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말았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된다. 작전계획 5015는 북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작전계획 5027를 개선한 후속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를 수정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북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 훈련계획에는 참수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합참이 밝힌 방어는 누구로부터의 방어이고, 누구를 위한 반격인지는 바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분명해진다. 이번 훈련은 철두철미 북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이 앞으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1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내외의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8월의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다시 ‘8월 위기설’,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