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작권 전환 의사 없는 듯, 평가목록 대폭 늘려 요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24 [14:05]

미국.. 전작권 전환 의사 없는 듯, 평가목록 대폭 늘려 요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8/24 [14:05]

미군의 요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목록이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중앙일보는 24일 보도에서 전작권 전환 평가 목록이 90개에서 155개로 늘어났으며,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에 어려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작년에 진행된 1단계 IOC 검증에는 모두 90개의 평가 목록을 검증했는데 이번에 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진행될 2단계 FOC부터 155개 목록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군 요구로 늘어난 목록에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 많이 담겨 있어 향후 전작권 전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미군의 이런 모습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은 한국 합참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미군이 지원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미군의 역할과 군사 지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국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미군이 기존 계획에 따라 지나치게 엄격한 평가 조건을 요구한다고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한반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실상 우리나라 군대를 자신의 휘하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권을 미국이 스스로 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라며 미국이 쉽사리 전작권을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작권은 원래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때 미군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가 미국과 합의한 ‘검증’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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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8/24 [16:13] 수정 | 삭제
  • 당연한거 아니야 머슴을 독립을 누가 시키냐고 ..전작권 찾는 방법은 주한 양키군을 포로로 잡아 버리고 힘으로 빼앗아야지...~
  • 당연히안넘겨주지 ~~~~ 2020/08/24 [14:53] 수정 | 삭제
  • 미국새ㄲ들이-전작권-절대안주지 ....군권넘겨주는건 -독립하는거고-그러면-미국새ㄲ들은- 나가야하는데-삥뜻으며꿀빨수있는-아주달콤한꿀단지를내주겟냐?힘으로쳐발리고-나가는상황아니고는-전작권절대안돌려줄거다.....통일과민족의미래는 노스코리아한테있다고봐......!자주권이있고-힘도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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