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해산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규탄한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03 [16:07]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 해산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규탄한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9/03 [16:07]

▲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해산을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 설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박한균 기자

 

무분별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일삼는 탈북자단체 설립을 취소하라!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이성용, 박양준 부장판사를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해산을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통일부는 7월 17일 대북전단, 물품 등을 살포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통일부의 탈북자 단체 법인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재판장)는 8월 12일 통일부가 탈북자 단체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18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재판장)는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집행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남영아 국민주권연대 사무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사지로 내몬 전광훈의 8.15태극기 집회를 허가한 것과 똑같은 일”이라며 “탈북자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박양준, 이성용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인철 대진연 회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 지속하려는 탈북자 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속에 있는 반국가단체”라며 “미 국무부 내 ‘인권과 민주주의기금’(HRDF),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탈북자 단체에 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하고 있다”라며 해산을 촉구했다.

 

이어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탈북자 단체 법인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규탄했다.

 

권오민 공동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악화시킨 행위”이며 “또한 이는 남북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북심리전의 일환이기에 사실상 전쟁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탈북자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그는 “대북전단 살포가 탈북단체들의 돈 줄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들은 남북관계를 망치는 대가로 돈을 받아왔다.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수전 솔티가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으며, 대북단체 실무자 중 한 사람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단체들의 주 수입원인 NED와 북한인권법에 따른 미 국무부 예산 지원으로 버틴다”라며 실토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장 큰 손해는 돈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같은 민족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민족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그는 “이미 대북전단 살포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며 “실제 물적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로 판문점 선언을 어기면서 남북 연락선은 차단되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다”라며 “이 책임은 먼저 남북 합의를 지키지 못한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아니 정확하게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 단체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오민 공동대표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법원은 지금이라도 행정명령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지금 당장 탈북단체들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접경 지역에 사는 대학생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아달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박민아 대진연 회원은 “임진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민통선 안에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라며 2014년 연평도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도 파주, 김포에서 날린 대북전단이 의정부 시민의 지붕을 부수었다”라며 “대북전단 때문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봐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두렵다.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다”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박양준 부장판사와 이성용 부장판사는 누구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몇몇 탈북자단체들을 위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북전단살포 일삼는 탈북자단체 해산을 중단시킨 박양준, 이성용 판사를 규탄한다! 

 

2018년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 전 국민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따라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6월 또다시 박상학, 박정오를 필두로 한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전쟁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판문점 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전쟁 행위이며, 북을 적대시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또한 대북전단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간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가 끓어오르자 통일부는 지난 7월 17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활동이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해 공익을 해쳤으며 정부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었다는 점을 사유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반면, 국민들의 안녕과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박양준 부장판사,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탈북자단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박상학, 박정오를 비롯한 탈북자단체가 잃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터무니없는 이유였다.

 

수년간 탈북자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와 환경 오염은 극심해지고 이로써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박양준 부장판사와 이성용 부장판사는 누구를 위한 판단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몇몇 탈북자단체들을 위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일삼는 탈북자단체 설립을 취소하라!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이성용, 박양준 부장판사를 규탄한다!

 

2020년 9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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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미국 2020/09/03 [17:30] 수정 | 삭제
  • 세상에...국가안보가 무엇인지, 남북한이 어떻게 대치하여 서로 노려보고있는 정전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신원불명 탈북자들이 딸라챙기려 앞뒤모르는 정보용역(첩보활동)활동을 표현자유라며 판결하는 철부지 판사..일부의사들처럼 공부잘해 책몇권외워 고시되어 판사한다는 이런 법조인의 미심쩍은 양식(상식)을 의심한다. 앞으로 한국은 언제다시갈지도모를 탈북인들의 놀이터로 만들게하는 작태를본다. 보아라. 국가보안법을 다시 필요케하는 이 역설을...1980년대에는 우리가 더잘살기위해 미국에 많이..2000년대에는 북한이 더잘먹고살려고 남한에 많이.. 비슷한 경우다..
  • 미국을위한판결이지~ 2020/09/03 [16:27] 수정 | 삭제
  • 삐라살포하는건-미국새ㄲ들의심리전인데-그걸못하게막으려하면-미국새ㄲ들이-빡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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