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정부는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 발동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05 [12:56]

국민청원 ‘정부는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 발동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05 [12:56]

최근 국민들 안에서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속에서 정부에 ‘접경 지역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조강 건너 휴전선이 마주 보이는 김포 월곶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지금도 김포에서 가정을 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60%,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살포에 반대하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 요구와 반대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부터 줄곧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해왔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이야 전단을 살포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은 몇 날 며칠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라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원인은 “경기도는 지난 6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본 경기도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만세를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국회는 지체 말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법안 제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이외의 접경 지역 전역에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청원 링크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389

 

  • 도배방지 이미지

  • 삐라뿌리게놔둬~~~~~! 2020/09/06 [21:35] 수정 | 삭제
  • 삐라를많이북으로뿌리게그냥둬라.......그래야무자비하게쳐맞고-통일이되고-인간대청소가될거아니겠나......머리검은미국세ㄲ들-씨종자를말려치우는방법은-삐라를대량으로-북으로뿌리게놔두는것이여......그래야빡친북에서-쳐바르면서통일도할께아닌가말이지....
  • ㅋㅋㅋ 2020/09/06 [20:28] 수정 | 삭제
  • 문재인은 삐라를 뿌리고 싶은거다. 이놈은 계속 표류시켜 결국 법제정을 안할 것이다.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번도 없었다. 문재인은 촛불혁명때 숟가락 얻어 청와대를 꿰찬 간신배일뿐이다.
  • 111 2020/09/06 [07:19] 수정 | 삭제
  • 집권말기 접어들어 되돌아보면 허탈.. 그는 촛불덕에 집권킨했으나 의욕만앞섰지.. 특히 인사등 준비부실로 많은 정책,특히 남북정책이 혼란과 반대, 좌절에 빠지고 게다가 초유의 역병,자연재해등 천운도 따르지않아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거의.. 특히 선동선전 삐라살포같은 저질 정보전(태영호,박상학등)하나 제대로 대처못해 안팍으로 망신, 배신(한손에 칼, 딴손엔 평화..)자라는 참담, 유치한 상황에 빠지는 실책이 이어지고...
  • 내비두라 2020/09/06 [07:08] 수정 | 삭제
  • 때가 다 됐다 잔인하게 찢어 묻어버릴 것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식민지 사냥개 문씨와 그추종자들 9족을 멸살시킬것이다 차카게 살자 하늘 대학살이 임박했다 봐줄만큼 봐줬다^^
  • ㅇㅇㅇ 2020/09/06 [02:04] 수정 | 삭제
  • 그리고 북한의 10월 대선 가까이 시점에 미사일 군사 행동이 미국이 모르는 불시가 좋고
    시간은 한미일 주식 시장에 모두 영향을 주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과 미국 주식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군사 행동을 설명한 이유는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할때 쯤 2일 전부터 미국의 정찰기가 한국을 왔가 갔다 하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전파 신호, 통신 감청,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레이더에 북한의 군사 행동이 포착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예측 못하는 불시일수록 미국에 충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으론 미국 대선이 가까이 온 10월 한미일 주식 시장에 모두 영향을 주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나 오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은 트럼프와 미국이 북한의 그동안 행동을 보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은 정찰을 강화할거 같고요.
    그리고 여객기 격추 위험이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ㅇㅇㅇ 2020/09/05 [23:22] 수정 | 삭제
  • 트럼프 재선에 큰 희망을 품는 분들에게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남한의 보수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더욱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CVID 할 것이다.
    남한 진보는 트럼프가 재선 후 외교 명예를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수 진보가 서로들 입장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수들의 트럼프 판단이 맞았기 때문에
    보수들의 트럼프 재선 후 예측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북한 관련 고용한 사람은 CVID 강경파 볼턴과
    태평양 사령관 출신 주한미국대사 해리스 였습니다.
    이걸 볼때 트럼프가 겉으론 북한을 칭찬하고 북한 지도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건 트럼프가 좋아하는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릴 군주론에서 나오는 진실된 모습이 아닌
    상대를 속이기 위한 아부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남한 진보들은 민주당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8년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되면
    한반도에 재앙이라고 하지만 오바마때 8년은 남한 스스로 김대중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반대하고
    북한을 제제로 붕괴시켜야 이명박 박근혜 때 였습니다.
    저는 오바마 때 문재인이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일부분의 핵능력을 폐기시키는 협상을 하는 것을 미국에 요구 했으면
    오바마가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향후 북한에 입장은 남한의 북한 교류에 대한 입장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남북의 정상회담과 교류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북의 경제 교류는
    UN제제와 미국의 제제를 이유로 세컨더리보이콧을 이용해서 남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저는 이건 트럼프가 겉 모습과 달리 강하게 CVID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트럼프는 남북의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되어도 북한에 대한 진실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꺼 같고
    오히려 민주당이 되면 남북교류를 지금보단 더 허용할꺼 같고 미국의 입장도
    트럼프 보단 CVID에 대해서 완화 될꺼 같은 개인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