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 동맹대화 신설 철회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22:13]

범민련 남측본부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 동맹대화 신설 철회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14 [22:1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가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일 뿐인 ‘동맹대화’ 신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4일 논평에서 “한미워킹그룹의 심각한 내정간섭에 대해 내외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미 사대예속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동맹대화’가 대한민국에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범민련 남측본부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미국의 내정간섭 실행기구, ‘동맹대화(가)’ 신설을 규탄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 신설을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동맹대화’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기존 한미워킹그룹과는 다른 별도의 협의 채널이며, 양국 간의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구)’ 역할을 하고, 주로 남북문제가 아닌 한미동맹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소위 ‘동맹대화(가)’ 신설 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우리 민족문제를 미국에 일일이 승낙받도록 하는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이남에 전횡과 횡포를 부리고, 사대예속의 굴레에 갇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의 심각한 내정간섭에 대해 내외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미 사대예속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동맹대화(가)‘는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와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주한미군 거취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며, 이남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판 나토라고 불리는 대중 안보협력체인 일명 ‘쿼드(Quad)’의 확대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가입을 강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당국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사대예속적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맹대화(가)’ 신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외의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로 버텨보려고 하지 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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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2020/09/15 [08:59] 수정 | 삭제
  •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표하는것은 매우 꺼려진다. 왜냐면 민주 진영이 몰락하면 국민의 힘 세력이 일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무난한 길을 자꾸만 택하는 듯하다. 덕분에 집권 후반기에도 지지율 40퍼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런 평탄한 길을 걷고서 지지율이 높으면 무슨 소용인가. 이명박근혜는 지지율 신경쓰지 않았다. 지지율이 1퍼든 99퍼든 대통령의 힘은 같다. 탄핵만 안당하면 다 똑같은 것이고 지지율에 목 메는 것은 언론에 노림수에 놀아나는 것이다. 오히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소리이다. 집권 4년차면 선택을 해야한다. 무난무난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민족 자주의 정신을 실현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 많이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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