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주인다운 태도 필요해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9/15 [21:41]

이인영 장관 주인다운 태도 필요해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문경환 | 입력 : 2020/09/15 [21:41]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5일) 논평을 통해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친미굴종적 자세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이인영 장관은 친미굴종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인다운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이인영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장관 업무를 시작하며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담한 변화와 전략적 행동도 없었다. 

 

취임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여전히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가 이를 방증한다. 

 

<아주경제> 9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통일부 주최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이 열렸고 이 장관이 개회사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장관은 보건의료, 공동방역, 기후환경 등에서의 협력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해법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고 있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려면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난 일들은 그대로 방치해두고 자꾸 다른 데로만 눈을 돌리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입장도 바꿔야 한다. 

 

이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을 인정하는 말을 해왔다. 

 

그동안 봐왔듯이 워킹그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 

 

이번 개회사에서도 '남북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 당국이 여전히 워킹그룹의 테두리, 미국의 승인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개회사에서 '남북-북미 관계 선순환'도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중재자가 되고자 했던 기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남북 관계의 당사자로서 철저한 주인의 입장에 서는 것에 먼저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개회사에서 이 장관은 CVIP를 얘기했는데, 이는 북한을 비핵화의 일방적 대상으로 여기는 CVID에서 한 단어만 바꾼 것이다.

 

대화 상대방을 고려하지 못하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아무렇게나 툭툭 내뱉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의 통일부가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막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남북관계는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의 친미굴종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 더한 파국으로도 얼마든지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태를 이대로 관망하면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발표를 보며 평화, 번영, 통일의 꿈에 한껏 부풀어 있던 국민의 기대를 배반한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금 코로나19의 여파로 민생경제가 심각하게 얼어붙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제까지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유일한 출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 번영, 통일의 내일을 앞당기는 데 있다. 

 

남북관계 자체로 보아도 그렇고, 민생경제의 상황악화를 보아도 그렇고 현 정국은 대단히 심각하다.

 

현 정국의 심각성을 잘 보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의 친미굴종적인 태도와 미국의 승인 따위는 걷어치워 버리고, 주인다운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과감히 나서라.

 

2020년 9월 15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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