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이란 제재 복원 놓고 대립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4:04]

미국과 EU, 이란 제재 복원 놓고 대립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22 [14:04]

이란 제재를 복원하려는 미국과 이를 반대하는 유럽연합(EU)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국은 이란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폼페오 장관이 지난 19일(이하 현지 시각) 성명에서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20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참가국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의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미국은 2018년 이란핵합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이후 핵합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란핵합의 제재 해제 약속은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이란 핵합의 서명국도 미국의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미 재무부는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기관과 인물 등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미 재무부는 북-이란 미사일 협력에서 중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2명을 새롭게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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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세 미국과 실세 국가들 2020/09/23 [16:30] 수정 | 삭제
  • ▶ 지지율에 밀리는 트럼프가 2차 대선에서도 이겨보려고 코로나19를 미 민주당 우세 지역에 살포했는데 이 일로 911사태가 66번이나 일어난 효과와 같다고 한다. 자기 표를 얻기 어려우니 상대편 표를 죽음으로 잠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빌빌거리는 사람도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도록 해야 당선이 확실한데 미 민주당이 우표 투표를 전개해 실패했다. 이러니 우편 투표를 부정 선거라고 우기며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다.

    ▶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수많은 미군이 뇌진탕으로 골로 갔을 때 끽소리도 못한 넘이 유엔총회에 나타나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니 소귀에 경 읽기 한다고 야단들이다.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와 그 일당을 향해 시정잡배 같은 정권이라며 쿠바와 조선 등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등신같이 대처해 애꿎은 국민을 구더기처럼 죽이고 있으면서 중국을 물고 늘어지고 250만 명보다 적게 죽었다며 지랄을 떨고 있다고 비난했다.

    ▶ 특히, 미국이 오랜 기간 불타면서 화성처럼 변하고 있고,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멸망의 시기가 도래했는지 하늘까지 분노해 이례적인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는 와중에도 위조달러 같은 달러화를 대량으로 풀면서 주식시장에서 여러 차례 먹고 튀는 짓거리나 하면서 중국, 이란, 조선,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에 못된 짓을 골라서 한다며 조만간 정화조로 꺼지길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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