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세균전부대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발족 "부산시도 참여하라"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9/28 [16:56]

부산 미세균전부대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발족 "부산시도 참여하라"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09/28 [16:56]

▲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47개 부산 시민, 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주민투표 추진위)’가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은 오늘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추진위 발족과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사실을 밝혔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감만동 8부두 미세균전부대 추방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난 18일 주민투표법에 따라 부산시에 주민투표 청구인을 제안했다.

 

주민투표법 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부산시는 논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월 13일까지 명확히 답을 해야 한다.

 

주민투표 추진위는 “최근 미국 민간기업 인력 채용공고를 통해 실험실 운영을 위한 ‘공기표본 수집 분석가’를 채용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세균무기 실험이 운영실험 단계를 거쳐 전 주한미군 적용단계로 나아간다는 계획을 의미한다”라며 “부산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미 세균실험실의 존폐를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선포하게 되었다”라며 주민투표 추진위 발족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2015년 우리 땅에 미 세균실험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 밝혀졌을 때 부산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현장설명회에서 살아있는 균을 취급하는 세균실험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산시도 나서야 할 때”라고 주민투표 청구인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종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공원관장은 “세균전부대 근처에는 초·중·고등학교 20개, 아파트 단지 30개, 지하철역 10개가 있다. 미국이 자기 땅에서 지하 40m 밑에서 실험하는 것과 비교된다”라며 “우리는 주민투표를 통해 부산시민,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길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손이헌 대연우암공동체 대표는 “지난 2일 8부두 세균부대에서 2시간가량 사이렌이 울렸다. 경찰차와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원인을 밝힐 수 없었고 주한미군은 오작동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라며 “세균실험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주민투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부산시는 즉각 주민투표에 나서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과 주민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장설명회에서 스티븐 윌리엄스 미군 참모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결하는 취지로 세균샘플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3월과 7일 두 차례 세균실험실 인력충원 채용공고를 내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해 현장설명회에 적극 참석해 세균무기 실험실의 안전성을 홍보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손이헌 대연우암공동체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주민투표에 참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상징의식  © 조윤영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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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라!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의 폐쇄여부를 묻는 부산시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오늘은 시한폭탄 같은 위험시설임에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않는 미군 세균실험실에 대한 폐쇄 여부를 부산시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치사율 95% 탄저균, 녹차티백 2개 분량 3그람으로 300만을 살상할 수 있는 보툴리눔독소, 그 치명성 때문에 생물무기로 분류되고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보관,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맹독들이다. 

 

미군은 이러한 고위험 병원체 샘플을 반입하고도 거짓과 변명으로 실험실 운영을 지속해왔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균실험 관련 인력 충원 채용공고를 2차례 걸쳐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월 2일에는 미군세균실험실이 있는 8부두에서 남구를 비롯한 영도구, 동구까지 들릴정도로 큰 사이렌 소리가 밤새 울렸다. 원인을 알지못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미군의 세균전 프로젝트의 구성요소 중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조기경보이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인근 전체를 집어삼킨 사이렌 소리를 멈추지 못했다. 이번 사이렌 사태는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해 명명백배히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미군이 정보를 주지않는데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이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잇다.

 

 

 

현재 부산항 미군 세균시설은 340만 부산시민 생황 터전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이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는 부산시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우리의 입장은 이 문제가 부산시민의 생명안전, 건강, 보건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사무임이 명확하다. 

 

하지만 만약 부산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국가사무로 결론 낸다면 그것은 부산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시의 책무를 내던져 버리는 것이며 부산시민의 손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직접정치 행위에 대한 방해로 반민주적 폭거로 볼 수 밖에 없다.

 

주민투표를 가로막는 것으로 부산시가 판단한다면 이것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문제의 당사자인 340만 부산시민들의 힘을 모아 주민투표법에 준해 투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부산시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0년 9월 28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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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고시민 2020/10/04 [13:43] 수정 | 삭제
  • 도대체.. 21세기 국가의 시민의식이 이정도라니...? 도심가운데 세균부대있는걸 알면서도..미군(아저씨)니까..동맹국이니 별일있겠나..?하면서 그대로두고보는 500만 부산시민들의 정신을 어찌 해석해야할지..? 한미관계의 불편함을 끼칠까 미리 걱정하는 외교관들만사는 동네인가? 세계 어느나라 도심에 세균전부대를 운영하는 사회,국가, 군인이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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