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만에 3종 첨단무기 판매 승인...중, “내정간섭”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7:41]

미 국무부, 대만에 3종 첨단무기 판매 승인...중, “내정간섭”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10/14 [07:41]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대만에 첨단무기 3종 판매를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대만에 7종의 첨단 무기체계 수출을 추진해 왔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대만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중 3종의 무기체계가 해외 군수판매를 감독하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의회 승인 절차 진행을 위해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에도 ‘비공식’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에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들이 우세하다.  

 

국무부 승인을 받은 3종의 무기체계는 트럭 기반 로켓발사대인 록히드마틴사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보잉사의 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센서 등이다. 

 

대형 첨단 드론과 지상 발사 하푼 대함미사일, 수중 지뢰 등 나머지 무기들은 아직 의회에 통지되지 않았지만, 이들 무기들도 조만간 의회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에 대만 무기판매 중단을 촉구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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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10/14 [12:22] 수정 | 삭제
  • 제가 계속 주장했던거고 이 주장이 여기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만
    저는 인구 10억이 넘은 인도가 미국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된 것은 미국의 국익적 판단에 따른거 같고
    파키스탄은 인구가 좀 있지만 미국이 파키스탄을 인도와 같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 라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핵보유를 밝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꼭 핵무기르 표현해야 할때는 핵무기 라는 직접적인 말 대신에 비유적인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상당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소형화 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북한이 그렇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오리무중 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오리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미국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가 이렇다고 공개하고 핵실험을 계속한다면 인도 파키스탄 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게 아니라 미국과 전세계로부터 NPT를 파괴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한 초강력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정면으로 가는 방법은 현실성이 없고 위험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핵연료 생산 시설은 거의 영변이 다 다. 예전에 공개한 핵탄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모형이다. 조잡한걸 몇게 가지고 있고 이건 포기할수 없다./ 북한이 이렇게 밝히면 미국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협상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북한이 구체적인 핵무기 수와 소형화 수준을 말하면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수 있는 증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UN과 언론을 통해 북한에 고립과 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린턴을 북한에 속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보다 민주당이 더 북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북한이 SLBM과 ICBM을 쏜다면 미국이 모르는 불시에 기습적으로 쏘고 이것에 대해서 핵, 미국 본토 공격 같은
    미국에 명분을 주는 발언을 하지 말고 그냥 통상적 자위적 훈련 정도의 표명으로 행동은 위협적이라도 말은 부드럽게 해서
    미국에 제제의 명분을 최대한 적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 한미일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주사,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관리 가능하면 빨리 남북협력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UN제제에 없는 개별관광, 물물교환 같은걸 할수 없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하면 미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북한이 미국의 제제를 약화한 상태가 북한의 협상력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 전쟁 테러조장국 2020/10/14 [08:25] 수정 | 삭제
  • 미국은 전쟁무기 팔아먹고 전쟁을 부추기는 역활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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