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26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0/26 [08:05]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0월 26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0/26 [08:05]

1. 윤석열 ‘정계진출’ 시사에 정치권 술렁

 

윤석열 검철총장이 23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임기 마친 후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봉사 방법에 정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권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그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이)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나”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발언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등 야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

 

국민의힘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방식을 여야 각 2명씩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겠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행히도 늦었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선정한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누구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3. 법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정부 해석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었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보수 4천여만원, 위자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박근혜 정부 주장처럼 2015년 1월1일이 아니라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6년 6월30일 특조위 활동이 종료됐다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4. 시진핑 “항미원조는 위대한 승리”…북 “조중친선, 세상이 부러워할 관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항미원조(한국전쟁 참전.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지원함)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항미원조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신중국의 안전을 지켰으며,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했다”며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북 <노동신문>도 25일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 전선 참전’ 75돌 계기 사설에서 “조중 친선을 세상이 부러워할 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고 친선과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활기있게 전진시켜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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