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민의힘이 내정한 공수처 추천위원 반대

공안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한 인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0/26 [17:27]

진보당, 국민의힘이 내정한 공수처 추천위원 반대

공안 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한 인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10/26 [17:27]

진보당이 26일 논평 ‘국민의힘 지연전술 안 된다. 신속히 공수처장 처리해야 한다’를 발표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수처 출범이 아니라 방해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국민의힘이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그동안 수구 세력의 이익을 대표해온 인물들”이라고 짚었다.  

 

진보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공수처 위원으로 검토 중인 이정혁·이헌 변호사에 대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야당 추천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진보당 논평 전문이다. 

 

-----------아래-----------------------------

 

[논평] 국민의힘 ‘지연전술’ 안 된다. 신속히 공수처장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체되어 온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을 내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수처 출범이 아니라 방해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이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그동안 수구세력의 이익을 대표해온 인물들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임 변호사는 과거 통합진보당 내부 경선 사건에 개입해 462명을 무더기 사법처리했으며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아 진상규명을 방해해 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고자 이 둘을 내정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처장 임명은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명분은 누구에게도 없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수처 수사대상을 제한하고 기소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수처장 추천과 별개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일이다.

 

추천위가 비토권을 휘두르거나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정쟁의 장이 돼선 안 된다.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훌쩍 넘긴 공수처장 후보를 신속히 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0년 10월 26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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