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

이세춘 | 기사입력 2020/11/02 [13:46]

트럼프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

이세춘 | 입력 : 2020/11/02 [13:46]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11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발간사

 

트럼프의 대북정책, 바이든의 대북정책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북정책. 10월 22일 밤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두 후보의 인식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먼저 오바마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엉망진창인 상황을 넘겨주었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는 북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북은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임기 초 2~3개월을 기억하라. 내 임기 첫 3개월은 매우 위험한 시기였다. 우리가 일을 조금 시작했을 때 말이다. 우리에게 엉망인 상황을 남겼다. 오바마는 처음 나에게 북 문제가 미국이 지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무능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우리도 히틀러가 다른 유럽 나라들을 침공하기 전까지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 북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비핵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북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더 강하고 강력한 제재를 북에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옹호했다. 

 

다음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도 상반됐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북과의 전쟁을 막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해 보라. 핵전쟁이 됐을 것이다. 북은 충분한 핵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25마일 떨어져 있다. 전쟁이 났다면 서울에 3,200만 명이 지금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와 같은 북을 포용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이 집권할 경우 펼칠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에 북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다.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변인으로 내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은 ‘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이렇게 가깝게 옮기느냐’고 물었다. 나는 북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또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조건으로 북이 핵 역량 축소에 동의하는 것을 들었다. 

 

이처럼 둘의 대북정책은 확연히 달랐다. 

 

일단 트럼프 후보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없다. 그냥 자신의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도 북미 관계를 지금과 같은 정체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구상인 것인가. 하지만 지금의 대북정책을 고수한다고 해서 북미 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도 안일한 생각이다. 지난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보았듯 북의 군사력은 갈수록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북은 정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미국에 대해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정책은 더 한심하다. 결국 과거 오바마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겠다는 것 외에 무슨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중국을 압박해 북의 양보 혹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은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 문제와 아시아 문제에 완전한 문외한임을 보여준다. 사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정부가 역대 미국 정부 중 가장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압박하겠다는 것인지,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중국 압박을 통한 북 문제 해결은 오바마 정권이 8년 동안 추진했다가 이미 실패가 검증된 방식이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 압박을 운운함으로써 그가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는 외교 낙제생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오십보백보다. 누가 집권하든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보를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 결국 현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 입장과 민족적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대선 이후 시진핑 방한이 있을 것이다. 미-중 대립이 역대 최악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슬기롭게 활용해 국익을 챙길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미동맹’ 일변도의 맹목적 편향 외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동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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