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4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1/04 [08:06]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4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1/04 [08:06]

1.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문 대통령 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이 바로 사의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연말에 쏟아지면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2023년까지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3억원으로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2. 추미애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 국민 비판 심각히 받아들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입장문을 발표해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또 최근 검찰 내부게시판에서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검사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다시 한번 역사 만들 것"…바이든 “트럼프, 짐 싸서 집 갈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4년 전 역사를 만들었고 내일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가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리 민주주의를 되찾아올 시간”이라며 “내일 이 나라를 분열시킨 대통령을 끝낼 수 있다. 이제 트럼프가 가방 싸서 집에 갈 때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졸속 대응을 비판하며 “(집권하면) 첫날부터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 당선자 윤곽은 3일 오후 11~12시(한국시간 4일 오후 1~2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개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우편투표가 급증해 예년에 비해 당선자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박빙의 결과로 당선자 확정이 늦어지면 선거 결과를 둘러싼 양측의 소송전과 지지층 간 폭력사태 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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