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11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1/11 [07:48]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11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1/11 [07:48]

1.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 “공수처는 괴물”

 

국민의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며 “법을 고쳐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한다는 심정으로 (후보직을) 수락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국민의힘 몫 공수처장 후보인 손기호 변호사는 후보 명단 공개에 부담을 느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전날 공개되지 않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각각 전현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최운식 변호사(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 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 주관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를 열면서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받았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협찬 기업들이 윤 총장에게 수사·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김씨의 회사 전시회에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라며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고발했습니다.

 

3. 트럼프, 에스퍼 국방장관 해임

 

임기를 70여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존경받는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장이 지금 즉시 국방장관 권한대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면서 “마크 에스퍼는 끝났다. 그의 봉직에 감사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에스퍼 장관은 취임한 지 15개월여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예스퍼(Yesper)’로 불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잘 따른다는 평가를 들어왔으나, 지난 6월 인종차별 반대시위 진압에 연방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강제동원’ 미쓰비시 “피해자 문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 주장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이 ‘현금화’ 관련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0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만나 약 25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원장은 회담 후 “스가 총리께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려나갈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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