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19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1/19 [08:02]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19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1/19 [08:02]

1.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여당, 공수처법 재개정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기 위해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습니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뒤 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겠다며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추천위는 세차례 표결을 거쳐 대상자를 4명까지 압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었으나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 법무부 ‘윤석열 감찰일정 조율 문건’ 전달 시도…대검 “서면으로 답변”

 

법무부가 지난 17일 감찰관실 검사들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조사 일정이 적힌 문건을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감찰관실 검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대검은 이들의 총장 면담 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부는 18일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에 다시 보냈습니다. 이에 대검은 ‘감찰 규정상 대면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 이를 받아보고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의 회동 건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3. 트럼프, 아프간·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지시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국방장관 권한대행은 17일(현지시간) “아프간과 이라크 두 나라에 배치한 병력의 위치 조정을 계속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이라며 아프간과 이라크 주둔 미군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밀러 장관 대행은 “2021년 1월 15일 아프간 주둔 우리 병력 규모는 2500명이 될 것”이라면서 “같은 날 이라크 주둔 우리 병력 규모도 같은 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북-미 대화의 경험과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 이어지고, 향후 북-미 협상이 지속해서 충실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태스크포스(TF) 소속 방미 대표단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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