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26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11/26 [08:19]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11월 26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11/26 [08:19]

1.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에 낼 예정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가 25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판사들의 성향 정보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언제부터 판사 관련 신상 문건을 작성했는지, 주요사건 판사 관련 문건 작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요청을 하면서 “(윤 총장이)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는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였으며 직무범위 내 업무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분석·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3.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또 후보 추천 실패

 

25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최종 후보 추천에 실패했습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다.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조건을 ‘7인 중 6인 이상 찬성’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26일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4. 시진핑,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한다"며 "양측이 충돌과 대항을 피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윈윈'의 정신으로 협력하는데 집중하며 갈등을 관리해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일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양국 지도자들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더 수준높은 협력을 통해 중·일 호혜공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7월 예정된 하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동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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